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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중동발 고유가 대응 ‘벚꽃’ 추경…초과세수 15조~20조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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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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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나는 만큼 이르면 ‘4월 벚꽃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 가량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1호 과제가 중동발 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설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 부총리가 추경 편성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도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날 구 부총리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이 정도 범위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법인세수가 추정되는 3월 말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상했던 세입 목표치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 법인세 수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법인세수만 편성 당시(86조5000억원) 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전망치(5조4000억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달 10일 기준 전년보다 250% 넘게 뛰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택배 종사자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작업은 늦어도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서민 유류비 지원 등 재정 소요 등을 파악하는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편성 작업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06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이 가장 빨랐다.
오는 23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장관 취임 시 첫 과제 역시 추경편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초과세수를 모두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는 등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이번 추경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인력충원 없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에는 현재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만 남았다. 애초 4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를 제외한 부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TF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최소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검찰은 이미 5개 특검(3대 특검·상설특검·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대거 파견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허물을 스스로 들춰내 검토해야 한다는 부담도 인력 충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TF에 인력충원을 하는 대신 곽 부장검사가 속한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돕도록 했다. 다만 감찰부가 기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해야 하기에 기존 TF처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F는 진술 회유 혐의를 받는 박상용 검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검찰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도 지켜볼 계획이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김성태 녹취록’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녹취록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24년 1월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에게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검찰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담겼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인력 사정은 어렵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계속해 TF 수사는 진행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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