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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청와대,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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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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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도입을 준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해가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적인 상승 폭 등을 고려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리터(ℓ)당 1800원대”를 예시로 들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화물차·택시기사 지원책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 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가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화물노동자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해왔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윳값은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 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경윳값이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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