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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하승우의 풀뿌리]이상한 불출마선언과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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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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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월, 완주군의회가 주최한 지역소멸 대비와 주민자치 1번지 대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중앙정치에서 광역권 통합이 뜨거운 이슈라면, 당시 완주군에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토론회장에는 지방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주민이 모였고, 대다수는 통합을 반대했지만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참여해서 발언을 했다. 행정통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완주군청은 왜 이리 조용할까 의문이 생겼지만 지방의회라도 열심히 대응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토론회 이후 통합 논의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2월26일에 완주군의회 의장이 갑자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통합 찬성을 압박하자 의장은 “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압박”이라고 반발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니 출마를 해서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 당선에 유리할 텐데 왜 불출마를 선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전라북도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거의 확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데,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고 당선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시도당 위원장을 맡고 공천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니 지방의원들은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공천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 공천(public recommendation)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자격 없는 사람이 후보로 확정되기도 하고, 매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커졌다. 때로는 공천을 빌미로 돈을 주고받는 비리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민주당은 지난 1월 말에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대부분 배제하고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완주군의 상황을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듯하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기에 옛날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정당의 공천과정을 쥐락펴락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정당은 그 공천과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강령은 공천과정에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규에서 후보자의 심사기준을 당의 가치와 비전에 맞는 ‘정체성’, 당과 국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당규에 현지 실태조사, 여론조사 결과, 당 기여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해서 후보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정체성이나 기여도는 아주 모호한 기준이기도 하다. 만약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이 정체성이나 기여도의 기준이 될 만큼 당 안팎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그것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의 이유와 방식,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공천을 좌우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을 당시에는 정당이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6년부터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고, 그 명분은 정당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서 연고주의가 강한 지역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간의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
스스로 무너진 정당공천제 취지
지금의 상황을 보면 명분은 무색해졌고 부정적인 효과만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 영남과 호남의 경우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니 무투표 당선만큼 선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이 똑같이 일으키는 문제이고, 말뿐인 정치개혁으론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폐해이다.
그동안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선거에서 사람보다 정책이 중심이 되고 좋은 정당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려면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너진 상황에서 언제 출현할지 모를 좋은 정당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제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근본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유 수출 경로인 푸자이라 항구를 타격해 석유 선적 작업이 중단됐다가 이튿날 재개됐다. 미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기지인 하르그섬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푸자이라 당국은 푸자이라 항구를 겨냥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포착해 요격했으며 드론 파편이 낙하해 석유 저장고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요르단 국적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항구 내 석유 선적 작업이 일부 중단됐다.
이란의 푸자이라 공습은 미국이 전날 이란 하르그섬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한 뒤 이뤄졌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는 이날 “미국이 아부 무사, 하르그 등 우리 섬을 공격했다”며 “UAE 지도부에 경고한다. 이란은 UAE 내 주요 항구, 부두, 도시 곳곳에 숨겨진 미군 미사일 발사기지를 타격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러면서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 아부다비의 할리파 항구, 푸자이라 항구 등에서 주민 등이 즉각 대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걸프 지역 이웃국가의 비미국 소유 자산, 특히 상업 항구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군당국은 또 미국이 자국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소유한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가 “즉시 파괴돼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자이라 항구는 인도양과 통하는 오만만에 있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석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경로다. UAE 아부다비 유전과 약 400㎞에 달하는 육상 송유관으로 이어져 있으며 일일 100만배럴 이상 해외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CNBC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트·웨스트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와 푸자이라 송유관의 일일 처리량이 각각 최대 180만배럴, 700만배럴이라면서 하루 2000만배럴에 달하는 호르무즈 해협 물량에 미치지는 못해도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난을 완화하는 정도의 효과는 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푸자이라 항구는 또한 “1800만㎥의 저장 용량을 갖추고 있어 원유·연료의 저장뿐만 아니라 블렌딩(서로 다른 석유 성분을 혼합해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 작업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허브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푸자이라 항구 피격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UAE의 유일한 수출 경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해설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외국 선박에 전면 공격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 국적 선박이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쑤룬창해운 소속의 3만 3000t급 목재 운반선 룬천 2호가 전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동쪽으로 향했다. 차이신은 이란이 지난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후 해협을 통과한 중국 국적 선박은 룬천 2호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다른 세 척의 벌크선도 같은 날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해외 선박들이 중국 선박으로 위장하거나 선원·선주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통과한 사례가 앞서 보고됐다.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이름의 선박이 지난 4일 오만에 도달할 때까지 ‘중국인 선주’ 선박으로 선적 정보를 잠시 바꿔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최소 10척의 선박이 ‘중국인 선주’, ‘전원 중국인 선원’, ‘중국인 선원 탑승’, ‘무슬림 선박’ 등의 신호를 보내 해협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란 정부와 자국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선박 중에서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안전 우려로 쉽게 항행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신은 전날 정오 기준 중국 국영기업 코스코해운 소속 1만9000TEU급 컨테이너선 CSCL 아크틱 오션호와 CSCL 인디언 오션호 등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에서 발이 묶인 채 출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선주들이 높은 운임과 안전 위험을 저울질하며 노후화된 벌크선 위주로 운항하고 컨테이너선 등 고가 선박들은 대부분 정박해 있다고 전했다. 한 선사 관계자는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박 운영사들이 미국과 역내 해군의 구체적 호위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선박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접 해역은 상품과 에너지의 중요한 국제 무역로”라며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즉시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긴장 고조를 피하며, 지역 불안정이 세계 경제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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