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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세상 읽기]정치적이라는 형용사에 대한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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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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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그 사람, 좀 정치적이야.’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문장 속에서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나 ‘정치의 수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므로 딱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용례에서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자신만의 이익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나 숨겨진 의도가 있어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등의 의미로 곧잘 쓰인다.
요즘 ‘정치적’이라는 형용사의 반대말로 ‘순수한’이라는 형용사가 유행하는 걸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악의 부실선거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시위에서는 유독 ‘순수한’이라는 형용사가 눈에 띈다. ‘투표함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부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시위대가 아닌 순수한 시민’이 모였고, 이들은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애국심’에서 나왔다고 한다.
집합적 목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행위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위라고 정의하고, 혼자가 아닌 다수가 모였다면 그 집단을 시위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언어 사용법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를 극구 부인하며 ‘순수한’이라는 형용사만을 사랑할까?
다시금 국어사전을 찾아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순수를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음이라고 정의한다. 순수함을 강조하는 집단은 자신들의 반대편에 불순한 집단이 있고, 이 불순한 집단이 자신들과 섞일까봐 두려워한다. 특정 정당의 지지자, 특정 깃발을 든 사람, 다른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불순한 자들이므로 순수한 집단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부실선거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각자 다양한 의견과 표현이 섞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표현의 자유이고 진짜 정치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그의 책 <정치를 옹호함>에서 정치를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강압적인 수단을 최대한 피하면서 이성적, 감성적으로 상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조정을 통한 정치이다(272쪽). 크릭의 정의에 따르면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활동 그 자체이다. 비록 그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순수한 시민’ ‘순수한 목적’이라는 표현은 아마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 달리 순수함을 강조하는 언어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의 언어가 되기 쉽다.
다른 것의 섞임을 부인하고 하나의 목소리만을 내려고 하는 행위, 즉, 정치적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가짜 정치이다. ‘정치적’이라는 형용사를 당당하게 쓰자. 이게 진짜 정치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임기가 불과 11일 남은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18일) 세운4구역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인가는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했다. 모든 정치적 부담을 본인이 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현재 담당 과장은 부재 중”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근거는 모두 확보했다.
다만 변경 인가가 고시·공고되거나 구보에 실리지는 않아 아직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고시가 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절차만 남는다.
다만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 재개발이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보긴 어렵다. 여전히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7월 1일부터 종로구청장이 교체되는 만큼 후속 절차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 부지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로변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된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이 스페이스X 상장 당일 하루만에 1조원 넘게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와 토스증권 등 11개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1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를 순매수한 금액은 1조2346억원(8억850만달러·환율 1527원 기준)이었다. 스페이스X 상장 당일 서학개미들이 1조원의 뭉칫돈을 들고 적극 투자에 나선 것이다.
서학개미가 미 증시 단일 상장 종목에 대해 하루에 1조원 이상 매수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스페이스X 상장 전 서학개미가 하루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지난 4일 ‘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이었다. SOXL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상승에 3배를 베팅하는 상품으로 하루 순매수는 5억1422만달러(7852억원)이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라는 국내 서학개미 보유액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CEO로 재직하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이스X 공모가는 135달러로 상장 당일 150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해 장중 17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9.3% 오른 161.11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환산할 때 서학개미들은 스페이스X 주식을 500만주가량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타 국내 중소형 증권사를 통한 매수액을 합치면 실제 순매수 금액은 1조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이스X는 상장 둘째 날인 15일(현지시간)에도 19.6% 급등 마감한 만큼 서학개미들의 이틀간 순매수액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 개미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되기 전까지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스페이스X를 담을 ETF인 ‘테마 스페이스 이노베이터스(Tema Space Innovators·NASA)를 3억1654만달러어치 순매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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