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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한국도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학폭의 고리 끊어야” vs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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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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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해외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가 늘면서 수면 아래 있던 이 제도의 국내 도입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제한, 이용 시간 제한 및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법안 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터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수면 아래 있던 이 법안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틱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SNS를 매개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집중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오명철씨(46)는 “3월 학급 규칙 1호가 ‘단체 카톡방 만들지 않기’일 정도로 SNS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는 공공연한 문제”라며 “법으로 규제 근거가 생기면 교사 입장에서는 SNS 관련 교육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했다.
전면 금지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교사 최유리씨(26)는 “법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교실에서 유튜브를 교재처럼 쓰는 상황에서 미디어 접근 자체를 막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지보다는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부정적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김효은양(13)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아예 금지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SNS를 아예 금지한다고 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태용(13)군은 “SNS를 왜 금지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간다”면서도 “친구들과 교실에 있으면 핸드폰 아니면 공부뿐이라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SNS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극단주의와 사회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화해할 수 없어 보인다. 보편적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윤리학을 연구하는 하노 자우어 위트레흐트대 교수가 쓴 <선악의 발명>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도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공존의 가능성을 찾으려면 도덕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 사회를 조직해왔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탐구하는 ‘도덕의 빅 히스토리’다. 500만년 전 협력의 이점을 발견한 인류의 먼 조상부터 불평등의 출현, 근대적 도덕 관념의 형성, 최근의 양극화와 극단주의까지 인류사의 중대한 도덕적 변화를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도덕은 본질적으로 협력의 산물이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타인과 협력해야 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규범과 처벌, 신뢰의 장치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도덕은 가까운 사람들과 결속하는 방식으로 형성됐고, 따라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힘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갈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늘날 도덕의 위기는 도덕의 역사를 형성해온 요소들이 불운하게 조합된 결과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불평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좌절과 분노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도덕적 신호에 예민해지고, 신념이 다른 타인을 ‘악’으로 규정한다. 오늘날 충돌과 대립은 도덕이 사라진 결과라기보다, 도덕적 요구가 집단 정체성과 결합해 과열된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여러 사회가 중시하는 도덕 가치는 생각만큼 큰 차이가 없다. 개인의 안전과 자유, 배려와 관용, 행복, 자기실현 같은 가치는 모든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차이와 분열보다 공통된 인간성과 가치에 집중하는 일이다. “도덕적 가치는 전조등과 같다. 이것으로 멀리까지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의지하면 먼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완산구선관위의 경우 오후 1시40분쯤, 전북선관위는 오후 3시를 넘겨 각각 종료됐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선관위원들에게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에서 작성된 투표록의 기재 착오에서 비롯됐다. 당시 투표사무 관계자가 투표록 내지에 ‘3투표소’ 대신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하면서 1투표소 개표 결과는 집계에서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는 중복 반영됐다.
이 오류가 개표 결과에 반영됐더라도 당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이남호 후보 간 득표 격차는 기존 11만8644표에서 11만8625표로 19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오류 발생 자체보다 선관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 커졌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개표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은 닷새 뒤인 9일이었다.
경찰은 실무진이 오류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고가 지연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의 의사결정이나 직무 수행이 제한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도 분석 대상이다.
전북선관위는 늑장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에게 즉시 보고하기 어려웠다”며 “오류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오류 인지 시점과 보고 누락 경위, 내부 대응 절차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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