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극우 장관 “헤브론 협정 폐기” 주장에···미국마저 비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 반대” > 갤러리

이스라엘 극우 장관 “헤브론 협정 폐기” 주장에···미국마저 비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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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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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장관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팔레스타인과 분리 통치하기로 한 ‘헤브론 협정’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협정 폐기 사실을 부인했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서안지구 병합 시도라며 반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헤브론 남부 구릉 지대에 조성되는 서안지구 신규 정착촌 기공식에서 “어제 우리는 헤브론 협정을 폐기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와이넷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헤브론 협정은 헤브론 지역 일부의 치안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도시계획·건설 등 민정 권한을 팔레스타인이 갖도록 한 합의다.
그는 “테러리스트 정부가 헤브론 내 유대인 정착촌에 관한 권한을 좌우하도록 한 협정의 가장 터무니없는 조항 하나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며 “어제 그 조항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지난 2월 자신이 제안한 협정 폐기안을 승인했으며, 국방부 산하 민정청의 고등계획위원회가 전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유대·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주권을 강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다.
스모트리치 장관 주장대로라면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던 일부 지역의 민정 권한이 이스라엘에 넘어가게 된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인 이브라히미 모스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양국이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을 이어온 이브라히미 모스크의 개발·보존 권한이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헤브론 협정 폐기 사실을 부인했다. 외교부는 엑스 성명에서 “스모트리치 장관의 발언과 달리 헤브론 협정은 폐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보 내각이 수개월 전 헤브론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관할권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반발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측은 성명에서 “헤브론시의 정치적·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 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유수프 알자바리 헤브론 시장은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일방적 수정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명확하게 밝혔듯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병합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서안지구 안정은 이스라엘의 안보와 역내 평화를 이루려는 현 정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해 온 서안지구 통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거나 팔레스타인인의 권한을 박탈해왔다. 국제사회 다수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건설한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가해 사업주로부터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는 빠진 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초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정부와 전북도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익명 제보센터 운영,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외국인 인권리더 선발,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노동자를 가해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가 당장 머물 공간조차 없는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해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관리하는 임시 쉼터가 대부분인데, 운영난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공공 쉼터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무 방기”라며 “안전하게 머물 공간도 없이 사업장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를 노숙이나 미등록 체류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권침해는 사후 조사보다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즉시 개입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에 준하는 ‘긴급 피난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의 전국 확대도 요구했다.
이주민 유치 확대에 나선 지방정부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은 계절근로자와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유입 증가로 이주민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인권보호·긴급구제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네트워크는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 소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6.9%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 점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서울시 소관위원회는 시 197개·자치구 2373개 등 총 2570개였다. 전년 대비 여성 참여 증가율 역시 서울시가 2.3%로 가장 높았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위원회 운영 전반에 성별 균형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 재위촉 시 양성평등담당관에 협조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가 성별 균형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공조직 내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서울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1년 30.6%에서 2022년 32.9%, 2023년 36.3%, 2024년 40.7%, 지난해 45.8%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성평등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2023년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을 2021년 24.3%에서 2027년 32.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원회 성별 균형은 단순히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공공부문 전반의 성별 대표성을 확대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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