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보낸 두 차례의 휴전 메시지를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소한 정치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휴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을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승리를 선언한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진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종전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란이 어떤 형태로는 전쟁을 이어가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치, 군사적 비용이 너무 막대해 전쟁을 되풀이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전쟁이 끝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한 영구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휴전이 성립되거나 전쟁이 중단되려면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몇 개월 뒤 다시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런 휴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 외무부는 일단은 중재에 나선 여러 국가와 대화하면서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처럼 휴전에 합의할 것인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조건부 해제와 같은 일종의 협정을 얻어내면서 종전해야 할지 등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권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자신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합의하진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경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과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핵심적인 대미투자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중동 전쟁으로 이달 들어 2주간 원·달러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이 1476.9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5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 앞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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