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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 대통령, 패럴림픽 ‘메달 4개’ 김윤지에 “놀라운 성과···새 역사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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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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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수확한 김윤지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 “김윤지 선수의 네 번째 메달을 축하한다”면서 “첫 올림픽 출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성과”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회에서 거둔 네 번째 메달로, 김윤지 선수는 동계와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면서 “특히 개인전 종목으로만 보면 단일 대회 최다 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예정된 크로스컨트리 여자 20㎞ 인터벌 스타트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듯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치열한 승부 끝에 4위를 차지한 휠체어컬링 혼성 4인조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김윤지는 지난 8일 12.5㎞에서 한국 여성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0일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프린트와 11일 인터벌 스타트, 전날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추적 좌식에서 은메달 3개를 수확했다. 오는 15일엔 크로스컨트리 스키 20㎞ 인터벌 스타트 경기를 앞두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개정 형법에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을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당시 여권에선 ‘대법원이 사건 기록 수만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했는데 여권에선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려가 크다.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한 수사기관의 법리 구성이나 법원 판결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데, 처벌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입건해 기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관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도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수없이 판검사를 고소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것”이라며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고 복지부동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여차례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청회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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