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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법적 발굴조사 안 끝났는데…종묘 앞에 구멍 뚫은 SH공사 고발한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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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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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다.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추를 해 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SH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 헤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에서는 2022년 5월부터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건물지 약 592동과 우물 199기, 도로와 동서배수로 등의 유구가 발견됐다. SH는 이런 매장유산의 보존 방안을 2024년 1월 마련했으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국가유산청은 “이후 SH는 보완된 보존방안을 내지 않았고, 법적으로 세운4구역의 발굴조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SH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내 지금 80㎜, 깊이 약 38m의 구멍 11개를 시추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13일 현지조사 후 고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훈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고, 적어도 발굴조사 기관 입회·참관하는 상황에서 (시추가)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매장유산법 31조 2항은 “허가 없이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이에 해명자료를 내고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매장유산 보존방안을 보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종묘를 상정할 수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다. 세계유산 등에 대한 ‘등재 의제’와 함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보존 상태 및 등재 취소 여부 등에 대한 ‘보존 의제’도 함께 논의된다.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올해 1월에 걸쳐 종묘 앞 재정비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센터의 지난 1월 요구에 대해 답했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여부는 밝히지 않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이에 세계유산센터는 국내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주제 중 하나로 종묘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은 “한국은 세계유산 협약 이행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다”며 “종묘가 보존 관리 대상으로 의제에 오른다면, 국제사회가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의 세계유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며 “서울시가 19일에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다고 안다. 정비통합심의위를 보류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 “이젠 원팀 대여투쟁해야”결의문 후속 조치로 당내 요구 수용고성국 탈당 관련 사안 등도 해당돼친한계 “윤어게인 조치 필요” 반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반대 결의문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당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공소 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 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요구가 계속됐다. 이들은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과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및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경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 3번 조항에서 ‘당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중단하고 대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윤리위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당내 쇄신 요구에 일부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여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내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나왔다. 현재 윤리위에는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사안뿐 아니라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가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처분에 제기한 이의 신청 건도 올라와 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성국, 윤민우 살리고 한동훈 징계 취소, 복당 막으려는 얕은수로 흩어진 마음들을 돌릴 수 없다”며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이라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끊임없이 ‘윤어게인’을 외쳤던 분들에 대한 분명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 때 쓴 카드…‘글로벌 관세 10% 만료’ 7월 발동 수순조사 결과 앞세워 기존 무역 합의 이외 ‘새로운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든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과 부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 가장 위력적인 통상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빌미로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새로운 ‘거래’를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행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의 관세를,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관세는 7월24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반해 301조는 조사와 협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서 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부과 기간도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발동할 수 있는 122조로 일단 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301·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미국은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활용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벌인 끝에 중국의 반도체·항공우주·로봇·첨단기계 분야 등에 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시한 301조 조사 결과에 의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그 명분으로 ‘과잉 생산’을 꼽았다. 미 정부는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임금 억제, 환경·노동 기준 무시 등의 정책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에 높은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관보 공고문에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규모를 지적하며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명시한 만큼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추후 조사 분야가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쌀 시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타결한 무역합의 외에 새로운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관세 유효 기간인 오는 7월24일 이전에 조사를 마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고 5월5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질 예정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중국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과잉 생산’은 하나의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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