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올려준 혐의를 받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평가데이터의 서울 영등포구 본사와 대구지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신용정보 조사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2005년 국책기관·시중은행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가 상품을 판매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주요 주주여서 사기업이지만 준공공기관 성격을 띤다. 대표이사 등 임원 상당수도 금융기관 전관 출신이 역임해왔는데, 현 대표이사도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과거에도 등급 조작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한국평가데이터가 매출을 위해 신용 평가를 조작하고, 기술 자격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기업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금융 서비스 상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5분쯤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와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갖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서 간 공조를 통해 2시간여 만에 화성서부경찰서 관내 39번 국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이미 훔친 금목걸이를 870만 원 상당에 처분 한 상태였다.
판매 대금 역시 계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을 환영한다. 그런데 미국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에 새로운 관세를 매기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아직 걷히지 않았다.
특별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전략산업 분야 2000억달러, 조선협력 분야 15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자본금 2조원 규모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특별법이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은 데는 여야의 책임이 크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입법이 늦어진다며 관세를 합의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자 부랴부랴 특위를 가동하더니, 이내 ‘사법개혁 3법’으로 충돌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정부는 그로 인해 미국 관세 인상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구글에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대가를 치렀다.
이제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턱대고 들어줄 게 아니라 1호 투자부터 한·미가 약속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앞서 일본이 발표한 대미투자처를 분석해 한국이 잘할 수 있고 미국 시장 선점이 가능한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이 대미투자법 지연을 구실로 회피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과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국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새 관세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대상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았다. 한국은 전자장비·자동차·자동차부품·기계·철강·선박 등이 타깃이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상호관세 10%가 만료되는 오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USTR은 “조사 대상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15%가 복원되는 것이라는 의미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당장 USTR은 디지털 서비스·의약품·수산물시장·쌀시장 등을 예로 들며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를 거론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국의 301조 조사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야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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