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공급 속도전 주문했지만 장관 교체설까지···국토부는 왜 멈춰 섰나 > 갤러리

대통령은 공급 속도전 주문했지만 장관 교체설까지···국토부는 왜 멈춰 섰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3:38

본문

정부·여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준비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전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 내부는 혼란스럽다는 평가가 15일 나온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는 한달 넘게 공석인데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공급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과천·성남·용인시 등 정부가 주요 공급지로 꼽은 지자체의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구역 심의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게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집중되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공급 핵심지에서 야당 지자체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공급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한다며 속도를 재촉한 바 있다.
국토부가 11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공급 속도전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으로 장기간 정체된 사업장에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국토부는 시행령·조직을 정비 중이다.
그러나 공급 속도전을 낼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비구역 지정권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법안에 정작 국토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장과 장관의 권한이 중첩되면 혼선이 생겨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인허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장이 대상이므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5월 시범사업 당시 접수된 7건 중 2건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
주택공급 총괄 자리가 공석인 점도 속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올해 초 택지개발, 정비사업, 1기신도시 재건축 등 기능을 한 데 모은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는 이날 기준 한달 넘게 비어있다.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에 연루돼 감사를 받는 주택 부문 공무원들이 적잖은 점이 여전히 인사 난맥상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가 엮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이 2차 수사를 벌이는 점도 부담을 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여서 그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각 대상자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거론되는 점이 조직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김 장관 재임 내내 부동산 대책이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가 주축인 세제·금융으로 치우치면서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 존재감이 작아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자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문자가 인간의 인지에 끼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있었다. 플라톤이 지은 <파이드로스>에는 그 대결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다.
고대 이집트 신 테우트는 이집트의 왕 타무스에게 자기가 발명한 문자를 소개하며 이렇게 자랑했다. “왕이여, 이런 배움은 이집트 사람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발명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타무스는 반박했다. “그것은 그것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을 것이니, 그들은 글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서 오는 낯선 흔적들에 의존할 뿐 안으로부터 자신의 힘을 빌려 상기하지 않을 것이오.”
테우트는 문자, 즉 외장 기억이 기억의 확장을 뜻하기에 인간의 인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다. 반면 타무스는 스스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문자에 의존하게 되어 결국 인지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어딘지 익숙해 보이는 이 논쟁은 오늘날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되풀이되고 있다. 혹자는 AI 덕분에 인간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확장했다고 찬사를 보낸다. 어떤 이들은 AI에게 인지 활동을 외주 줌으로써 정작 개개인의 인지 능력이 퇴화 혹은 탈숙련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역사는 테우트의 주장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문자가 없었을 때는 머릿속에 기억을 담아두어야 했고, 따라서 기억의 양도 제한적이고, 다른 일에 쏟을 인지 자원도 부족했다. 문자가 발명되고 나서는 기억에 쏟는 시간은 줄었고 추가로 다른 인지 활동이 가능해졌다. 넓은 의미의 철학(학문)이 탄생한 배경이다.
문명은 문자의 도움 덕에 급속히 발전했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가 AI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까? 오늘날 AI가 인지, 교육, 문명에 끼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을 이런 맥락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 문자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개인으로 여기는 관점을 버리는 일이다. 인류학자 아구스틴 푸엔테스의 표현을 쓰면, 인간은 ‘집단으로 창의적인 종’이다. 개개인의 창의성은 집단 수준에서 보존되고 전승되지 않으면 그 개인의 죽음과 함께 증발하고 만다. 역사는 개개인의 창의적 결과물을 집단이 학습하고 공유해서 후대에 전달하는 ‘교육’이라는 활동의 중요성을 증언한다. 이런 공동 활동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다. 나는 이를 ‘공동 뇌(co-brain)’라고 규정한 바 있다.
타무스는 문자 때문에 개인의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보면 되니까, 문자 기록만 믿고 정작 본인은 기억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될 테니 말이다.
AI는 ‘지식 생산’에 부정적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놓고 봤을 때 문자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내용이 일단 기록된 이상, 글을 읽을 줄 아는 누구나 그것을 열람할 수 있다. 이제 기억은 개인의 뇌를 벗어나 양으로나 범위에서나 폭발적으로 확장한다. 문자는 개개인 바깥에 집단의 공동 뇌를 형성했다. 테우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문명사적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현세대가 아무리 풍요롭게 공동 뇌를 구축해 놓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어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따라서 미래 세대가 기성세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이다. 가장 중요한 실력은 ‘읽는 능력’, 더 정확히는 읽고 쓰는 문자력(literacy)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자는 5300년쯤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명되었다. 문자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아동기에 배워야만 능력이 되는 후천적 능력이다. 듣고 말하는 구어 능력은 타고났지만, 구어와 문자를 연결하려면 고된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문자력 교육은 인류 차원의 과업이다. 자신이 직접 읽고, 요약하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쓰지 못하면 과거의 유산, 즉 공동 뇌를 써먹지 못한다.
이처럼 문자의 역할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전체 집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문자는 본격적인 의미의 ‘인류’를 발명했다.
그렇다면 문명사의 차원에서 AI의 역할은 어떨까? 문자를 해석하고 이해한 관점에서 질문해보자. AI는 인류의 기억을 확장할까? AI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두 물음에 대한 답은 모두 부정적이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와 그의 MIT 동료들이 쓴 최신 논문 ‘AI, 인간 인지, 그리고 지식 붕괴’(2월20일)는 첫째 물음에 답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AI는 세상사에 관련된 지식을 생산하는 데 부정적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지식을 두 부류로 구분한다. 하나는 ‘일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특화 혹은 맥락 특화 지식’이다. 전자는 사회 혹은 전체 공동체가 공유하는 지식으로, 공동체 내 모든 개인의 학습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 공동 뇌라 할 만하다. 후자는 의사결정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이 일반 지식의 어디에 놓여 있는지 집어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생산한 대부분 일반 지식은 개인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흘러넘쳐 다른 개인들에게도 추가적인 도움을 준다. 이처럼, 각 개인의 학습 노력을 통해 생산된 일반 지식은 공동체 안에서 순환-성장하면서 더 풍부한 일반 지식을 낳는 동기가 된다.
이에 반해 AI가 맥락 특화 추천을 할 때는 개인이 굳이 노력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간의 추가 노력은 사라진다. 가령 의사가 AI의 진단 추천에 따르면 환자 맞춤형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직접 진단하는 과정에서 얻는 임상 경험과 일반 지식은 공동체에 축적되지 않는다.
인간 형성 핵심은 고통스러운 훈육
여기에 연구진은 중요한 요소를 첨가한다. “공동체 수준의 지식은 그 자체가 AI 모델에 넣는 입력(input)이다. 인간의 노력, 실험, 발견이 없다면, AI 모델이 모으고 살펴볼 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는 없을 것이다.” 이는 대담한 가정이다. AI 모델 자체는 일반 지식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론은 분명하다. AI는 그 자체로는 세상사에 관련된 일반 지식을 생산하지 못하며 개개인이 일반 지식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
한편, AI가 미래 세대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최근 엄청난 분량의 연구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모든 연구는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킨다. AI의 도움은 학생들이 인지 활동을 손 놓게 만든다. 학생들의 인지 능력은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 미래 세대는 인류의 유산을 소화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나는 이를 ‘디스킬 제너레이션(deskill generation)’, 즉 탈숙련 세대의 출현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현재는 낙관론과 부정론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문자의 출현, 혹은 신기술의 출현 당시에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낙관론이 있다. 문자는 결국 문명 발전의 근간이 됐고, 컴퓨터도 발전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신기술은 인류의 일반 지식을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반면 아제모을루의 연구진이 밝혔듯, AI는 방해가 된다.
미래 세대의 인지 역량과 관련해서도, AI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역량(가령 프롬프트 능력)이 생겨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그러나 읽고 쓰는 문자력은 인간이라는 능력 자체이다.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기능하기 위한 가장 바탕의 실력이 문자력이다. 문자력이 저하되면 인류는 과거 유산을 계승하지 못하게 된다.
처음 글을 배울 때의 괴로움은 기억하기 싫겠지만, 처음 젓가락질을 배울 때의 어려움도 떠올리기 싫겠지만, 아이가 글을 읽지 못하고 젓가락질을 못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은 없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이런 고통스러운 훈육, 즉 파이데이아(paideia)를 인간 형성의 핵심에 놓았다. 인간에게는 싫더라도 꼭 해야 하는 훈련이 있는 법이다. 문자력은 모든 아이에게 파이데이아를 요구한다. 만약 AI의 달콤함에 취해 훈련의 고통을 생략한다면 인류는 AI나 기술자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전글경기도, 광역지자체 첫 1만8000여명 난민 생활실태 파악 26.06.19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