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1만8000여 난민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으로, 경기지역 장기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 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 달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7월에는 난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난민 밀집 지역에서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한다.” 학교의 교권 침해 현장에 교권보호국 나화진 감독관이 등장해 ‘참교육’이 시작된다. 교권보호국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창설된 교육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설정됐다. ‘전따’(전교 왕따)에 주먹질하는 학생에게 가차 없이 따귀를 날리고, 집요한 민원 전화를 하는 학부모에게는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거울 치료를 실행한다. 넷플리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드라마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땄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불을 지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비롯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 학교를 둘러싼 이슈들을 소재로 한 현실감 있는 전개로 대중의 공감을 샀다. 감독관들이 폭력도 불사하며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사이다 결말’이 몰입감을 키웠다. 이 드라마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흥행하고 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내놓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드라마 속에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극단적인 설정이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다.
‘참교육’은 1989년 5월 창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내건 슬로건이었다. 당시 전교조는 촌지, 체벌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 민주화가 이룩한 제도가 기능부전에 빠진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참교육’이란 이름을 걸고 폭력을 동원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현상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최근 최병호 산울초중학교 교장이 보낸 가정통신문에도 이런 우려가 담겼다. 그는 가해자가 용서를 빌고, 피해자는 평온을 회복하는 “훈훈하고 교육적인 장면이 드라마의 진짜 결말”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현실로 걸어 나온 ‘참교육’은 드라마의 방식과 결코 같을 수 없으며, 같아서도 안 된다. 여전히 교실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진짜 선생님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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