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미사일·기뢰 피격 위험성 높아선박 600여척 해협 지나려면상당한 병력·예산·시간 필요석유 수입국에 직접 호위 요구
이란, 파병 요청받은 국가들에“분쟁 확대시킬 행위 자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입은 석유 수입국들이 직접 유조선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요구로 읽힌다.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란이 무인기(드론)나 자폭 보트, 미사일 등으로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군함을 공격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제3국이 작전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후 상선과 유조선 네 척이 피습되자 한·일 등에 호르무즈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얻고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 해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목적지는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 유럽(3.8%), 미국(2.5%) 순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임무를 중동산 원유 수입국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에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넘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도 압박했다.
문제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를 ‘죽음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약 34㎞에 불과하고 북부 항로는 해안선과 가까워 이란이 드론·미사일 등으로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이란이 기뢰를 10여개 설치했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을 호위해 운항을 재개시키겠다고 했지만 작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은 “미군이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을 호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위 작전이 시작돼도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600척 이상의 선박을 통과시키려면 수많은 군함이 필요하고 시간도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유조선 1척당 군함 2척 또는 5~10척의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 12척의 군함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호위 과정에서 미 해군과 제3국 해군은 유조선과 나란히 항해하면서 기뢰를 제거하고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과 자폭 보트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함과 더불어 중고도 공격 드론 ‘MQ-9 리퍼’ 최소 12대가 상공을 순찰하며 해안에 나타나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대를 타격해야 한다”면서 “수천명의 병사,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 작전을 몇달간 지속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위 작전에 앞서 지상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주변 영토를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이 지상전이 가능한 주일미군 병력 2500명에게 중동 출동 명령을 내린 것도 호르무즈 관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한·중·일 등에 파병을 요청한 것은 유가 급등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모든 당사자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을 뿐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영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해당 지역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을 향해 “분쟁의 고조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란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훼손하는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한·미 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하게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 역시 긴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 관계가 안정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고 한국 국회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미군 장병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가를 끌어올려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맹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버리고 세력권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우려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9.24포인트(-0.61%) 내린 47,417.2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68포인트(-0.08%) 내린 6,775.80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03포인트(0.08%) 오른 22,716.13에 마감했다.
각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석유공급 우려가 계속되며 증시에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1.98달러로 전장보다 4.8% 상승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에 풀기로 했지만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맥쿼리에 따르면 IEA의 제안 규모는 전세계 하루 생산량을 기준으로 약 4일 치 수준이다. 걸프해역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도 약 16일 치에 불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유가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시사한 것은 그의 ‘고통 한계선’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고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증시에서도 기업이익 및 평가가치(밸류에이션)의 하방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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