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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산업재해 예방··· 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법정검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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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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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울산시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파악·평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는 조사다.
울산시의 지원 금액은 조사 비용의 90% 이내에서 사업장 당 최대 100만 원까지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0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30개 사업장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중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6월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제출을 끝마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고성 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살처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이유로 지난겨울에만 산란계 1000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정부가 쪼개기 계약 근절에 나섰다. 기사를 본 순간, 나는 제일 먼저 아파트 경비원들을 떠올렸다. 언젠가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기간은 3개월로 줄어들었다. 3개월 일하고 나서 사용자 눈 밖에 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그 경비원, 잘라버려요’라는 입주민의 말 한마디에도 계약은 끝난다. 관리소장의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은 끝난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청 진정은 상상할 수 없다. 시키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 일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는 이보다 좋은 방편이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쪼개기 계약이다. 3개월 계약을 반복하다가 1년이 되기 전 계약을 끝내면 연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퇴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입주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퇴직적립금은 용역업체의 몫이 된다.
그다음 떠오른 사람은 중소제조업체 파견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계약기간도 3개월이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할 때 제조업체는 3개월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널리 퍼져 있다. 제조업체는 사람이 필요할 때 직접 구하는 대신 인력사무소에 연락한다. 그러면 인력사무소는 3개월 단기 노동자를 제조업체에 파견해준다. 제조업체가 허락하면 파견노동자는 3개월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대신 인력사무소가 소개하는 또 다른 제조업체에서 3개월 파견직으로 일한다. 노동자는 3개월짜리 파견직으로 제조업체를 전전하고, 제조업체는 3개월 단위로 파견노동자를 교체한다.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떠오른다. 입고 상품을 전산에 등록하고, 진열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업무는 물류센터가 존속하는 한 계속되는 업무다. 그러나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쪼개기 계약을 한다. 매일 출근을 신청하고 근무 확정 문자를 받으면 일을 하는 구조다. 반대로 근무 확정 연락이 없으면 출근을 못한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다. 사회 곳곳에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다. 과로사로 물의를 일으킨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은 직원의 97%가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한다.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제도상 쪼개기 계약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 보장뿐이다. 이마저도 예외가 많다. 법 제정 전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거셌지만, 법 시행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런 주장은 노동계의 상투적인 구호로만 남아 있다. 이따금 쪼개기 계약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릴 뿐이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쪼개기 계약 근절 기사 소식이 반갑다. 다만 그 대상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것은 아쉽다. 정부가 런베뮤 사태를 계기로 나선 만큼, 민간 영역의 쪼개기 계약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왕이면 쪼개기 계약 금지를 제도화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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