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케냐 찾은 대만 학자들, 20시간 억류 후 출국···대만 “중국 압력, 강력히 규탄”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케냐 찾은 대만 학자들, 20시간 억류 후 출국···대만 “중국 압력, 강력히 규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1:39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케냐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던 대만 학자가 여권을 빼앗기고 억류된 후 출국했다. 대만 외교부는 케냐 정부와, 이를 부추긴 중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17일 대만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만 학자들은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제11차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입장을 제지당했다. OOC 주최 측이 대만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막았다. 이후 케냐 이민국이 개입해 학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학자들은 20시간 이상 억류된 끝에 석방돼 출국했다. 대만 대표단은 회의 참석을 포기했다. 대만 학자들은 케냐 정부 초청으로 OOC에 간 것이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이 케냐 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만 학자들의 국제 해양학술교류회의 참가를 막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과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야만적 행위를 자행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OOC 개최국 케냐가 자발적으로 중국의 꼭두각시가 돼 OOC가 선언한 포용과 협력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중국의 독단적·지배적인 행동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해양 문제 국제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OOC는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해양 분야 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 환경,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문제 등을 다룬다. 대만은 2015년부터 이 회의에 참석해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리르 싱오에이 케냐 외교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에서 “케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며 대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케냐 출입국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 할 때 동아프리카 인접국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가 사전 통보 없이 라이 총통의 항공편 허가를 취소했다. 일정을 연기한 라이 총통은 이후에도 에스와티니 국왕의 전용기를 타고 에스와티니를 방문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비롯해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의 결과 보도자료나 공동성명에서 해당 국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계획대로면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최고가격은 중동전쟁 종전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전까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4주가 되는 날이 19일이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20·21일)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연장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나 4주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66달러로 17.4% 하락했다.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내림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기준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핵심이라고 양 실장은 설명했다.
양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바로 종료할지, 최고가격을 인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향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유업계에서 보는 손실 규모와 정부가 추산하는 규모가 괴리가 있다는 질의에 양 실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정 마진 수준은 정산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도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뿐 아니라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교육감 취임 후 다음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체육단체, 봉쇄 개표소 진입 또 실패···중재 나선 장동혁도 빈손 철수 26.06.19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