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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할까···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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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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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서울에서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는 ‘고령층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 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터뷰 룸
최규환 지음 | 돌베개 | 280쪽 | 1만8500원
20대 초반 남녀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었다. 여성은 스스로 옷을 벗었고 가지고 있던 콘돔을 남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관계 후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 이 사실에 대해 여성과 남성은 동의한다.
여성은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는 없다. 이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일 수 있을까.
<인터뷰 룸>의 저자 최규환은 20년 차 프로파일러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범죄자를 인터뷰하며 진술분석을 해왔다. 진술분석이란 심리학적·언어학적 원리로 진술이 진실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이다.
프로파일러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란 행동 패턴이나 심리를 분석해 사이코패스 살인범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2010년대 이후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 CCTV 등 기술 고도화로 이러한 역할이 줄어들었다. 프로파일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은 증거가 미약한 사건에서 진술의 의미를 가려 증거로 채택되게 하는 것이 됐다.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뷰 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9건을 사례로,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때로 모순되는 진술 속에서 단단한 증거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사건마다 개요와 엇갈리는 주장을 소개한 후 저자가 피해자, 가해자와 차례로 인터뷰한 내용을 싣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사이의 신뢰·친밀감이 중요하기에, 인터뷰 룸의 분위기와 대상자의 반응도 상세하게 묘사했다. 서두에 언급한 피해 여성은 “오랜 구조를 기다리다 지친 조난자”처럼 보였다. 피해자는 성폭행 전후 정황을 묘사한 뒤 “제가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저는 성관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배경엔 가해자의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 아프지 않게 하라고 말한 것도, 스스로 옷을 벗은 것도, 콘돔을 건네고 저항을 멈춘 것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남겠다는 선택이었다. 피해자의 입가에 남은 희미한 손톱자국과 목 주변 푸른빛을 포착한 사진은 피해자가 언급한 가해자의 행동을 뒷받침했다. 가해자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로파일러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친족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했다며 저자와 인터뷰했던 한 피해자는 1주일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상황이었다. 결국 프로파일러는 번복 이전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증명해야 했다.
통상의 성폭력 사건은 맥락을 중시한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양측이 동의하더라도, 성적 교감이 자연스러웠는지 강압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법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반면 친족성폭력이나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행위를 전면 부정한다. 가해자의 진술 속에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에, 결국 피해자의 이야기만으로 사건에 다가서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번복 이전 진술은 신빙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객관성·통일성·개연성·구체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지인과 통화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다. 법원은 프로파일러의 진술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저자는 “진술의 표면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그 바다 깊은 곳 심층은 고요하다”고 표현했다.
저자는 생존한 피해자의 용기에 감탄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허점을 살피는 직업적 냉정도 잊지 않는다. 책에는 무고한 피의자의 사례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40대 남성 매니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둘은 평소 업무 방식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저자는 해당 피해자의 반응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진실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한다. 저자는 인터뷰 룸을 벗어나 해당 치킨집 사장과 인터뷰하고, 매장 구조, CCTV 위치 등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강된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약화하고 가해자 진술의 개연성을 보강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남성은 혐의를 벗었다. 한 이주 여성 노동자 성폭행 사건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잣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진실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구체적인 현장 증거 등을 분석해 진상을 밝혀낸다. 저자는 “범죄 상황에서의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원초적 유사성”을 지닌다고 적었다.
법 위에서 죄의 유무는 선명하게 갈린다. 70%의 범인, 40%의 피해자는 없다. 인간의 말과 기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때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나름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 피해자의 흐릿한 기억과 모호한 진술에 진실이 있을 수도, 가해자의 확신에 찬 선명한 진술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 양비론 혹은 양시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뷰 룸>은 사법기관의 최전선에서, 명확함을 요구하는 법과 흐릿할 수밖에 없는 진술 사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기록이다. 그 노력은 “아주 무례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같이 배려가 담긴 태도로 더욱 섬세해진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제·마취제를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 지원을 세 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 신설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치료 목적 외 고의적 불법 투여나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유통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단순 행정 착오나 오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치료 목적 외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 및 유통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을 포함해 어떤 방법이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기존 도난 사고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넓히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중대 위반자의 경우 명단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표하는 제도 역시 함께 추진한다.
마약류 감시 방식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한층 고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쌓인 약 10억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할 방침이다. 분석 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추려 감시 대상을 선정하면 2~3주가 걸렸지만, K-NASS를 활용하면 3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간 2~3회에 그쳤던 모니터링도 365일 상시 체제로 바뀐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약 50명 규모로 꾸려질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하게 된다.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망도 개편된다.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인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수사 단서 제보자나 검거 협조자에게까지 지급한다.
한편 환자들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는 차단망도 촘촘해진다. 지난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수면제 졸피뎀, 8월에는 프로포폴을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계해 당일 처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하루 새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오 처장은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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