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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국립대병원 ‘서울 대형급’으로 육성…‘연 4조6000억원’ 상경진료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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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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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오는 8월20일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것에 맞춰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 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이 연 4조6000억원에 달하고,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포인트까지 벌어진 점 등이 추진 배경이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국립대병원 기능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축으로 재정립하는 데 맞췄다. 먼저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과 응급·심뇌혈관질환을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동시에 민간병원보다 낮은 보수, 경직적인 정원 관리, 획일적인 채용 절차 때문에 우수 의료진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인건비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별 인력 수요에 맞춘 탄력적 정원 관리와 신속 채용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과 모니터링 전반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임교원 증원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AI 시스템 도입 역시 내년까지는 민간 AI 솔루션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뒤처진 ‘연구 역량’은 데이터 연계로 돌파구를 찾는다. 개별 지방병원 단독으로는 대규모 환자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임상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문제에 대비해 시급히 연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수련’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별 국립대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17.8%)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첨단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의대생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국립대병원과 지자체, 의과대학이 전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진료와 연구, 교육 역량을 한데 모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망을 지휘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공공정책)’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와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을 직접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영향력 행사를 위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17일 구속됐다.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소명되면서 수사기관의 칼끝이 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치 총무와 전 요한 지파 총무 A씨, 전 시몬 지파 총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차례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윤석열 정권에서 혜택을 누리려 했다고 의심한다. 고 전 총무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신도들을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신도를 상대로 집단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그 결과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법 제42조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 합수본은 이런 조직적 당원 가입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2인자’로 지목된 핵심 인물이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의 당원 집단 가입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당시 국민의힘 가입 지시가 이 총회장→고 전 총무→각 지파장→교회 담임→장년회·부녀회·청년회 순서로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에게 제기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총무는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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