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반품’ 롯데쇼핑에 과징금 5억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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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14:00본문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들과 101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최대 200여일 뒤늦게 교부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8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기한으로부터 최대 386일을 넘겨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연이자가 3434만원 발생했는데도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2만여개 상품을 반품했다. 반품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반품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는 첨부돼 있지 않았다.
직매입 거래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반품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직원 파견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판촉사원 파견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최대 50일간 롯데쇼핑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파견약정 체결 전에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세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했다”며 “계약서 교부 지연 방지 및 반품 사유의 엄격한 관리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에서 금은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A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팔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4일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15일 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공항 이용객은 43만68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30만3333명)보다 44%(13만3500명) 늘어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가운데 네 번째로 많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2월 13만1709명에서 지난달 21만4726명으로 1년 새 63.0%나 급증했다. 전국 지방 공항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크다.
국내선 이용객도 지난해 2월 17만1624명에서 22만2107명으로 29.4% 늘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이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중·단거리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한편 기존 노선을 증편하면서 노선 다변화가 이용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주공항 특유의 지리적 이점과 신속한 수속 서비스 등 이용 편의를 높인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항공사의 운항 편수 역시 지난해보다 45.5% 대폭 증편돼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이용객 500만명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공항은 이미 지난해 466만9956명의 이용객을 기록하며 1997년 개항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김민정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은 “청주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중부권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며 “인프라 개선과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을 통해 청주공항이 명실상부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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