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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영장 신청···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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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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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회견에 나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미신고 집회를 열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뒤 전국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 1월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달 3일 김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자신의 SNS에 소녀상을 모욕하는 극우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에서 도민 200여명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도민 200여명과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방식의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전국 순회 기준으로는 열한 번째 행사다. 행사에는 청와대 참모 및 정부 부처 관계자도 참석하며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엑스를 통해 “동서남북을 잇는 중심축, 충청북도에서 뵙겠다”며 타운홀 미팅 개최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충북은) 탄탄한 인프라 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이 뿌리내리며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첨단 산업의 과실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충북 일대의 주요 현안으로는 청주국제공항과 첨단산업 특화도시 조성 등이 거론된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앞선 사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문제를 비롯한 현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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