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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일 재무장관 “원화·엔화 급락에 심각한 우려”…외환시장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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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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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원화와 엔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재무장관회의다.
양국 장관은 공동보도문에서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달러 강세 속에 유로화와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중동 상황 안정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환율에)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화와 엔화가 절하되는 속도가 비슷한 것 같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간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간 체결했다. 한국은 원화를, 일본은 엔화를 각각 맡기되, 실제 빌려주는 화폐는 달러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규모나 기간을 일본과 협의하려 한다”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최근의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1년 이내에 한국에서 11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2006년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를 받은 영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안보장관은 15일(현지시간) BBC 인터뷰에서 ‘영국이 무인기(드론) 및 군함 파견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영국은 미국 및 다른 동맹국과의 협력을 포함해 해협 재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협 재개방을 “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기뢰 탐지 드론을 포함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토 중인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밀리밴드 장관은 이어 “해협을 다시 여는 가장 확실하고 최선의 방법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탐지 드론과 요격용 드론 수천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영국 국방부는 “이 지역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영국·프랑스·한국·중국·일본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유조선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미국이 사실상 참전을 요구하자 5개국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장애인활동지원와 관련해 부당수급 등의 불법행위로 17개 기관을 적발해 14억원을 환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 및 부당운영 행위가 확인돼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제도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활동지원사와 관련 기관의 허위결제, 교차결제, 기준 위반 청구 등 부정행위는 장애인이 실제로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고, 서비스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1곳과 연계기관 11곳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이 확인됐다. 창원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 17개 기관, 총 3억6000만원의 부당 지급된 급여를 환수했다.
또 시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결과, 허위결제·교차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도 다수 적발했고, 활동지원사 자격정지(4개월~1년), 이용자 이용정지(15일~1년) 등의 조처를 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209건으로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6000만원에 달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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