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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인구 1천만명 상한’ 국민투표 부결…반이민 정서보다 경제적 실리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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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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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해 인구 상한제 도입안이 부결됐다. 이 안건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까지 1000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준 도달 시 비자 발급 중단 및 유럽연합(EU)과의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발의한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명에서 현재 910만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외국 국적자 비중은 27% 수준이다.
스위스 정부와 재계, 주요 정당들은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인구 상한제에 반대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통해 EU 시민들의 취업·거주를 허용한다. 인구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 협정을 사실상 파기해야 하고, 그 여파가 EU 단일시장 접근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도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인구가 25% 늘어난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도 24% 증가해 이민이 경제에 기여해왔다고 본다. 스위스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만큼 연금과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젊은 노동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빈센트 수빌리아 제네바 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매우 감정적인 투표 캠페인이었지만 결국 이성이 승리했다”며 “스위스 경제뿐 아니라 EU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
외신들은 스위스인들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BBC는 “스위스 유권자들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정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자 비난이나 강경한 이민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확신을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이민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내부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리허차이퉁은 “찬성한 45%의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경고를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금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 더운 날씨에 대비해야겠다.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 일부와 경북권 내륙 등지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대전 21도, 대구 22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대전 30도, 대구 31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부산 27도, 제주 26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라권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는 20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 서해5도 5~30㎜, 강원 내륙 10~60㎜, 강원 산지·동해안 50~100㎜(많은 곳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광주·전남 50~100㎜, 전북 20~8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제주도 50~180㎜(많은 곳 250㎜ 이상)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 시작됐다. 국정조사는 45일 동안 실시되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당초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경찰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5선인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윤상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사태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간사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라고 했다. 서범수 간사는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7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126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등이다. 이 중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이다. 시도 선관위에는 지난 16일까지 기초단체장 21건 등 총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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