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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없다’···공정위, 입점업체에 ‘갑질’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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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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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가격 할인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가 내놓은 상생·시정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대상 기업이 시정방안 및 상생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각각 발송했다.
배민측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세가지 혐의에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고, 최혜대우 요구를 폐지하고, 가게배달 품질 개선, 배달방식간 노출기준 통일 등의 시정방안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약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과 함께 와우회원제와 연계한 무료배달 서비스 일부 중단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다만 와우 회원에게만 무료배달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공익 부합성, 법 위반의 신속한 해소 가능성 등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격인 공정위 심사관 측은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이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한 업체들이 내놓은 시정방안만으로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는 기존 판촉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가능성도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390억~5100억원, 쿠팡의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104억원이다.
이날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장기적인 위해 공정위가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 당국이 2년이 넘도록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며 질질 끄는 동안 배달 시장의 독과점 갑질은 더 정교해졌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통만 가중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갑질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옛 제자와 만난 명장은 자신만만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68)은 과거 자신이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에서 지도했던 이강인(25·파리 생제르맹)과 재회를 앞두고 “내가 잘 아는 선수니 잘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기레 감독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한국과 2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아기레 감독이 가장 먼저 운을 뗀 선수는 역시 이강인이었다. 아기레 감독은 2022년 레알 마요르카에 부임하면서 이강인을 만나 잠재력을 일깨운 인연으로 유명하다. 이강인은 탁월한 패싱 능력과 탈압박 등 장점은 빼어났지만, 단점 역시 명확해 선발로 쓰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에게 수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간판 스타로 키워냈다.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은 공격도, 수비도 굉장히 잘한다. 난 이강인을 잘 안다. 4-3-3 포메이션에서 윙어로 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강인은 전체 필드를 자신의 앞에 그려놓고 편하게 공을 갖고 놀 수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을 이미 분석해 우리 선수들에 대응 방법을 알렸다. 이강인을 막을 수 있다. 이강인이 공을 잡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한국과 평가전에서 2-2로 비겼던 아기레 감독은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치른 첫 경기를 비교하면서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기레 감독은 “손흥민은 스피드가 우수한 선수다. 오현규(베식타시)도 평가전에서 우리를 상대로 골을 넣었고, 이번 체코전에서도 득점했다. 두 선수 모두 빠르기에 역습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우리와 평가전에서도 역습의 전환 속도가 빨랐다. 체코전은 사실 무승부로 끝날 줄 알았는데, 6번 선수(황인범)가 어시스트하면서 골이 터졌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호평했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는 한국을 상대로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를 치른다. 다만 멕시코의 열정적인 응원은 부진한 경기나 실수에 야유로 바뀌기도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아기레 감독은 “홈구장에선 어떤 상대로 이길 수 있지만, 월드컵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 선수들은 90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경기력을 최대한 보여주겠다. 승점이나 순위는 그 다음이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국의 지난달 소비 지표가 3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코로나19 봉쇄 해제 후 소비 감소는 처음이다. 산업 생산은 크게 증가해, 부문별 불균형을 의미하는 ‘K자형’ 성장 구조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했다. 중국에서 월간 소비지표가 감소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1~2월 2.8%, 3월 1.7%를 기록했으며 4월 0.2%로 크게 꺾인 뒤 지난달 감소로 돌아섰다.
노동절 연휴가 있었지만 여행객들은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비재와 전기차 보상 판매 정책의 영향이 컸던 지난해 지표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수익 압박도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 유가 상승 여파로 중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PPI)는 4년 만의 최고치인 3.9%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1.2% 상승에 그쳤다. 기업이 부담을 떠안으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상하이 금융가의 한 바 매니저가 기업 접대가 줄어들고, 손님을 끌기 위한 단체 할인 행사로 수익률이 감소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5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전월 누적(1.6% 감소) 및 예상치(2.3% 감소)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투자의 초점이 기존 성장 동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투자 감소가 나타났으며, 지난달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고온, 폭우 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며 전월치(4.1% 증가) 및 예상치(4.4% 증가)를 뛰어넘었다. 도시 실업률은 5.1%로 4월 5.2%보다 소폭 낮아졌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중국 경제가 경제학자들이 ‘K자형 성장’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수출에 힘입어 성장세는 계속되지만 양극화와 내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19.4%로 크게 늘었는데,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붐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컴퓨터 부품(66%), 반도체 장비(111%)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노동자들의 불안을 부추기며 지갑을 닫게 하고 있다.
베이징 차오양구 알리바바 사옥 근처에서 만난 한 남성은 “IT 업계도 상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게리 응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가 비상시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상품 소비를 줄이며 소비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전했다.
중국 정부가 7월 말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거쳐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발표되는 7월 이후에 정책 세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전히 예상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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