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현장에서]세계 최고 인천공항이라더니…외국인 입국 절차는 25년째 ‘아날로그’ > 갤러리

검사출신변호사 [현장에서]세계 최고 인천공항이라더니…외국인 입국 절차는 25년째 ‘아날로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1:17

본문

검사출신변호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중국 충칭에서 온 A양(17)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도착 후 2층 입국장에서 노란 종이로 된 ‘건강상태질문서’를 또 작성했다. 가족과 함께 여행왔다는 A양은 “비행기에서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썼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써야 해 불편했다”며 “일본에 갔을 때는 ‘비짓재팬’(Visit Japan Web)이라는 온라인 입국 시스템에만 한꺼번에 쓰면 됐다”고 말했다.
A양과 같은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는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인천공항세관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 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가 내야 한다.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신고서를 모두 써야 하는데, 여권 정보와 주소·항공편 등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신고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기관이 달라 사전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등록 웹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외국인은 입국 심사도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신고서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공기가 몰릴 때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공항들은 최근 프리패스나 QR 코드 등을 도입해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하고 있다. 간소화·자동화로 외국인도 대면 심사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입국 전 비짓재팬에 정보를 입력하면 QR 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도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통합 플랫폼이 없어 같은 정보를 3개 기관에 중복 입력하거나 종이서류 3장을 제출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입국절차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면서 공항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과부하도 빚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와 중국 춘절 등 외국인이 대거 몰릴 때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줄 서기를 줄이기 위해 특별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관이 200명 이상 부족한데도 연장근무와 지원부서가 심사에 동원되는 특별근무를 올해에만 벌써 5차례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명 시대를 조기에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한 관계자는 “말로만 세계 최고를 외치는 것보다 외국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우리나라도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CIQ 기관들도 외국인들에게 비슷한 정보를 요구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IQ 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을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4월까지 701만48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0만5517명보다 20.9%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외국인 입국자를 15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과 새롭게 늘어날 일자리를 분석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디지털전환·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자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 72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기술 발전, 탄소중립 정책 등 산업환경 변화가 제주지역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제주형 노동전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와 수요가 늘어날 직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전환 위험이 높은 산업과 직무를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재설계와 역량개발, 재교육, 고용서비스 연계 등 노동전환 지원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친환경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고 대중화되면 기존 내연기관(화석연료) 기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했던 주유소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의 고용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사라질 직무·늘어날 직무 분석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전문가와 노동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산업별 고용 영향과 전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노동자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지원, 맞춤형 재교육, 고용 안정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는 제주 산업과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전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국어시험 프로야구장 350개 매장 중 ‘일회용품 0’ 1곳뿐 26.06.19
다음글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법원, 헌재 재판의 위헌 여부 첫 심사 개시…‘재판소원’에 맞불 26.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