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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시작…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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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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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16일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논의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으나,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취약 업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적 적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 요구로 제기됐던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논의가 올해 세 차례 진행된 만큼,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역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 월급 기준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뒤인 이달 말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올해 역시 장기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팀 수석대표인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날 MOU 합의 발표 후 바로 전자 방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 측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서명에 참여했다.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스티브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한다. 이들은 서명식이 끝나면 곧바로 1차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전자서명을 마쳤지만 MOU 전문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는 합의를 이뤘다”며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종전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으며, 이란의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자들과 전화 브리핑을 진행한 미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양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한 것은 본협상이 이뤄지는 60일 동안만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MOU 체결 즉시 해외 동결자금 240억달러 중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도 추후 협상 진전에 따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MOU 서명만으로는 동결자금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는 향후 24~48시간 내에 공개될 것”이라며 “우리의 원칙 중 하나는 완전한 투명성이고, 어떤 비밀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했지만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말해 시점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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