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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터 정부까지 왜 이러나···중기부 ‘모두의창업’ 합격자 5000명 이메일·심사평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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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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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CU편의점택배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모두의 창업’ 공모전에서도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쯤 이용자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고 1시간쯤 뒤 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
중기부는 총 9개의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합격자의 e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도전 신청서 등의 상세 아이디어가 조회·유출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외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수집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했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침해사고 조사·분석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청래 대표의 불출마와 함께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바라보며 정 대표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지금은 개인의 정치 여정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에 둬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때론 억울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집권 1년 차에 맞이한 전당대회에서 당과 정부가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4년간 국정 운영의 동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부담과 책임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대신 질 방법은 없다. 결국 집권 여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국민의 경고 앞에 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집권당의 책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불쏘시개로 내놓는 결단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는 정치적 퇴장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선택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집권 초창기부터 내란 청산과 개혁의 과제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해 온 정 대표께서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큰 주춧돌을 놓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중 AI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나머지 국가들에도 이익이 되느냐입니다. 소수의 선진국이 틀을 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따르던 낡은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세션2 ‘AI가 바꾸는 세계 질서: 디지털 패권경쟁’ 강연자로 나선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는 “인공지능(AI) 혁명이 몰고 온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개발도상국과 중견국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말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팡에스투 특사는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커지며 세계 무역이 분산되고 있음에도, AI 권력은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의 65%를 통제하고 중국이 20%를 보유한 상황”이라며 “기술 접근권이 소수에 좌우되면 국가 간 역량 격차는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당한 AI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개발도상국도 최첨단 AI 모델에 공정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대중화된 접근성’, 둘째는 세계 어떤 시장에 배치되든 동일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안전 기준’, 셋째는 AI가 사이버 작전이나 전쟁 등 무기화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적 비침략성’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개발도상국과 중견국이 기술 종속을 막을 실질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I 컴퓨팅에 필수적인 전력, 주요 광물 자원, 향후 10억 명의 사용자를 위한 지역 데이터와 언어 다양성 등이 그것이다. 그는 “아세안, G20, RCEP 등 연합 체제를 통해 공동의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며 올해 말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예정인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을 사례로 들었다.
팡에스투 특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중견국 연합’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리더십과 강력한 AI 연구 역량을 갖춘 한국과, 6억8000만 명의 소비자 및 젊은 디지털 인력을 보유한 아세안이 결합한다면 AI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팡에스투 특사는 “안전장치 없는 접근은 무모하며, 접근 없는 보호 장치는 배제를 낳는다”며 “이제 문제는 누가 AI 시대를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직접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나라들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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