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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 감면, 지역별 차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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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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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며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도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율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 정책과 관련해선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했다.
A씨는 이날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인 C씨(71)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가족이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흥신소까지 이용해 B씨 집을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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