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충북도가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충북도는 영유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위한 조례 17건이 지난 27일 제43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조례는 신규 제정 4건과 일부 개정 13건이다.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옛 충북문화관은 영유아·양육자 통합 돌봄 공간인 놀꽃마루로 조성된다.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우 수당과 복지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유족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유족 사망 이후에도 남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조례도 만들었다. ‘충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 시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 허가 대상에 장애인·한부모가족 지원 단체와 노인 일자리 기관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생업 기반을 넓혔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충북도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해 지원 사업을 현 환경에 맞게 확대한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무역합의 법제화 미이행”…SNS로 ‘15%→25%’기습 발표 양국 합의 일방적으로 뒤엎어…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상황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 양국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의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왔다”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해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며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현지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도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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