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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속보]‘1억 공천 헌금’ 의혹 김경, 결국 서울시의회서 ‘만장일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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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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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데 반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원 신분이 유지돼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선 “이미 언론을 통해 본인이 자백을 했고 받은 의원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밝혔기 때문에 소명 없이도 징계 요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위를 대표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돼 확정된다.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전체 시의회 재적 의원(111명) 3분의 2는 74명으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4명이 전원 참석해 전원 찬성할 경우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된다. 김 시의원의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해 ‘삼천닥’을 뒷받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기준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주식 비중은 13.1%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하기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에서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운용평가 방식 변경으로 수익률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함께 달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 항목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권한대행 차관은 “기금은 공적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사회경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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