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표결 결과가 상세히 공개된다. 5월부터는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영문 공시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총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가 3월부터 의무화된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를 자세히 공시하는 것과 달리 가결 여부만 밝혀왔다. 주총 결과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의안별 찬성률과 반대·기권 등 비율까지 공시해야 한다.
주주가 상장회사 임원의 보수 산정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공시도 5월부터 강화된다. 현재 임원 보수 공시는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 근거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임원 보수 공시 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함께 적어야 한다. 급여, 상여, 주식매수 선택권 등 보수 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공시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가 대상이었다.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영문 공시 대상 상장사는 111곳에서 265곳으로 늘어난다. 내년 3월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영문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총 결과와 임원 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 주주에게 제때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결성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단장을 맡으려 했다면서 지위 내지 역할을 부풀렸다”면서 노 전 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과연 예단에서 자유로웠는지 의심스럽다”며 “부디 예단이나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되자 곧바로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계획 등을 구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도 재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울산시는 올해 청년정책에 187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울산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울산시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96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선 ‘일 경험-취업-정착’ 경로 체계화, 청년 재직자 교육·훈련비 지원, 소상공인 창업 시 임차료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분야로는 범서 굴화 청년특화주택, 온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등이 18개 사업이 예정됐다. 교육 분야로는 이전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청년 리더십 프로젝트 등 20개 사업이 포함됐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경제교육과 공공예식장 대관 등 26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권리 분야 계획엔 청년지원센터 중심 정책 전달체계 강화 등 17개 사업이 담겼다.
이날 시행계획 보고 이후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청년들의 대화 시간이 예정됐다. 울산시는 이날 청년과의 대화에서 나온 제안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청년의 도전이 울산의 경쟁력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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