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에까지 영향을 끼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게 골자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펼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명명하며 반발했지만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후덕·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훼손하려는 기도가 있는지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3명을 조사 중인데, 2명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2024년 6월에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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