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2023년 10월 전남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은 14명의 원아들을 데리고 숲체험 현장학습을 나섰다. 당시 체험활동에는 유치원 교사 3명과 숲체험 활동지도사 1명이 참여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A양(당시 4살)은 그러나 그날 현장을 벗어나 인근 바닷가까지 갔다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A양은 특수교육 대상자였다.
수사기관은 유치원 교사 B씨(30대)와 C씨(20대)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1일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기간제 교사였던 C씨 역시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을 놓고 전남지역 교원단체들은 “또다시 교사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를 보면 교사들은 A양이 체험학습 도중 사라졌음에도 장시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 했다. A양은 그 사이 4차선 도로를 건너 230m 떨어진 바닷가 부두까지 걸어갔다.
A양은 숨지기 2달 전에도 유치원에서 사라져 인근 체육관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다. A양의 어머니는 체험학습을 가기 전 “아이가 바깥에 나가면 뛰어나갈 수 있으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당부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양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교사 B씨와 C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은 다른 아이들을 촬영하느라 C양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인 공립유치원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형이 확정되면 다시 교사로 일할 수 없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판결은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진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해석돼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도 판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교육청은 “복합적인 안전사고를 교사 개인의 무한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출산율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 0.75명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합계출산율은 0.79명, 전체 출생아 수는 2만71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2006년∼2025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토대로 출산율 반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배우자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유배우 출산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0.04명이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합계출산율 상승 폭(0.03명)보다 크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35~39세),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건보 가입 유형별로는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각 소득계층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이 2024년, 2025년 출산율 반등을 견인했는데, 특히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출산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 11월 기준, 혼인 건수는 1만907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늘었다. 20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구진은 “혼인 증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생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정책에 더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한편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초기 교육청의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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