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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1997년 김영삼·강택민 ‘황장엽 망명’ 친서엔 무슨 내용이···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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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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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비공개로 관리해온 대통령기록물 원문 5만4000여건을 오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2023년부터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시작했으며, 이번 공개를 통해 공개 대상은 총 17만6000여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외교 기록 중에는 1997년 3월19일 김영삼 대통령이 강택민 주석에게 보낸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가 포함됐다.
당시 김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중 양국 간 우호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황장엽 북한 노동당 전 비서의 망명 처리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 기록관은 “1997년 4월20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망명한 북한 최고 권력자 황장엽 노동당 전 비서의 망명 처리 협조에 대한 사의 친서”라며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친서 전달과 주요 내용 등은 소개됐으나 친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1994년 1월18일 강택민 주석이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의 발전과 증진을 바라고 김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한 서한도 공개됐다.
주요 정책 기록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와 회의자료들이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 보고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에는 사업개요, 기본방향, 추진전략, 사업시행방안,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시행된 업무보고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로, 조직현황과 주요 정책 평가, 당면 현안,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 건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가파르게 오른 코스피와 달리 소외돼 있던 코스닥이 26일 7%가량 급등해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로 2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코스피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고 여당이 ‘코스피 5000’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추진하기로 한 영항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거래를 마감했다. 2000년 9월6일(1074.1) 이후 25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가 6%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엔 지난해 4월10일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줄이는 조치다.
그간 기준지수(1000)를 밑돌 정도로 부진했던 코스닥은 이날 급등으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기준지수를 웃돌았다. 코스닥은 출범 당시 기준지수가 100이었지만 2000년 닷컴버블 당시 폭락한 코스닥이 수년간 기준지수를 밑돌자 거래소는 2004년 1월부터 기준지수를 100에서 1000으로 조정했다.
코스닥이 초강세를 보인 배경엔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코스피 5000’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제시했다.
가파르게 오른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피로감이 큰 만큼 코스닥에 기회가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강세는 코스닥 3000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마중물이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순환매”라며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 소외 현상을 주도한 바이오와 2차전지를 중심으로 수급이 이동했고 원화 강세 또한 순환매를 부추기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시가총액 4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포함해 에코프로(22.95%), 에이비엘바이오(21.72%) 등 코스닥 대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코스닥 대형주를 모은 코스닥150지수는 10.97% 급등마감했다. 반면 코스피는 SK하이닉스(-4.04%), 현대차(-3.43%) 등 대형주가 부진하며 40.48포인트(0.81%) 내린 4949.59에 마감했다.
코스피에 쏠렸던 자금도 코스닥으로 향했다. 개인은 코스닥에서 2조9072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4434억원, 기관이 2조6009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 순매수의 대부분은 개인의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 순매수 수요였지만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에 반응한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했다.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1100선을 넘길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00년 3월 2925.5(당시 기준 292.55)를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코스닥은 ‘닷컴버블’이 터지면서 연말까지 80%가량 폭락한 510선까지 밀렸다. 이후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코스닥은 2000년 이후 1100선 밑에서만 움직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 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불용액이 약 32억원이나 됐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 신청률은 87%지만 이용률은 63.8%였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걸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려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무상 생리대를 지금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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