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시달려 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장 임기가 끝난 뒤 이사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연준은 28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해왔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 증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신호를 보였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선 ‘인플레이션이 연초 이래 상승했다’는, 지난달 정책결정문에 있던 문구를 삭제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인플레이션 상승은 대체로 관세 정책에 따른 상품 물가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 “물가와 고용 시장의 리스크가 모두 낮아진 상황이나 완전히 균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올해 중반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정점을 지난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아직 물가와 고용 리스크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회의 때마다 입수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리스크 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정책결정문에서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고 밝힌 것은 매파적(긴축 선호)으로 해석됐으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은 이날 결정을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은 FOMC 결과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이날 FOMC에선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스티븐 마이런 이사,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파월 의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인지는 이번 FOM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다.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면 202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장 임기 종료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의장을 지명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는 의회의 결정 등에 달려 있으므로 추측해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차기 연준 의장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선출직 정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감독자인 의회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나 또한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비위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잠시 잦아들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재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 등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베네수엘라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 정권은 지금까지 중 가장 취약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들이 직면한 핵심 문제는 과거에 다른 사안들로 일어났던 시위들과 달리 시위대의 핵심적 불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건 바로 경제가 붕괴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미 함대의 군사 행동 옵션으로는 이란의 도발 징후에 맞선 ‘선제적 방어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란 주변에 3만~4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어떤 계기로 어느 시점에 이란 정권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병력 주둔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항상 선제적 방어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 지역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태세를 갖추는 게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라고 했다. 다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축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가 물러날 경우) 누가 권력을 장악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며 “위대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함대는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적었다. 이어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폭력적으로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으며 준비돼 있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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