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오후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한국-벨기에 조세 협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친 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론스타에 돌아간 게 맞다며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해주겠다’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228억원만 돌려줬다. 최초 원천징수세액은 당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했다.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인세가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론스타가 아니라 최초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론스타 측 대리인은 “당초 세금을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환급을 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한국 정부가 환급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렀다”며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됐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론스타가 실질적 세금 납부 주체’라는 합의가 형성돼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고, 그렇다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대로면 ‘한국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변론이 되는데, 이는 관련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조세 정의에도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 측은 론스타에 수천억원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시설이 있는 하르그섬을 점령하거나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하르그섬 점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하르그섬을 점령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을 공습으로 더 약화시키고, 섬을 점령한 뒤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까지 약 한 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 해병대 부대 2개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하르그섬에 대한 작전이 승인될 시 더 많은 병력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조만간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르그섬을 점령한다고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마크 몽고메리 미 해군 예비역 소장은 “이같은 임무의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작전은 미군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3일 하르그섬의 군사 목표물 90개 이상을 타격하는 등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하르그 섬은 이란 본토에서 24㎞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이곳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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