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열리는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내외장의 고급스러움을 강화한 도심형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일렉트릭 라운지’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캐스퍼 일렉트릭 라운지는 ‘나만의 공간’을 콘셉트로 한 최상위 트림으로, 지난해 선보인 아웃도어 감성의 크로스 모델과 달리 세련된 실내 공간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동급 차량 중 유일하게 천연 가죽 시트를 적용했고, 케블라 콘을 넣은 프리미엄 스피커를 장착했다. 케블라 콘은 가볍고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 진동 시 변형을 최소화하고 선명한 음향을 구현하는 스피커 진동판이다.
기존에 선택 사양이던 1열 풀 폴딩(앞좌석을 완전히 눕혀 뒤쪽 공간과 연결) 시트, 2열 슬라이딩 & 리클라이닝 시트, 트렁크 바닥을 덮는 러기지 보드를 기본 적용했다.
니트 소재의 천장 안쪽 마감재(헤드라이닝)와 접이식 앞유리 차양판(선바이저)이 아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캐스퍼 일렉트릭 라운지는 49kWh(킬로와트시)의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탑재해 295㎞(17인치 휠 및 복합 기준)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했다.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다.
차 지붕 위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루프랙이 기본 적용돼 활용도 또한 높아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콘셉트로 캐스퍼의 아이오닉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라운지 모델, 아웃도어 감성의 크로스 모델 등 다채로운 라인업을 통해 캐스퍼 일렉트릭이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진안군이 추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행정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안군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최종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 복지체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받는 필수 절차다.
진안군의 인구 감소는 정책 추진의 직접적 배경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10만명을 넘었던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2만4289명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군은 협의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수혜 대상과 지급 방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지급 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한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한 점이 협의 통과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진안군은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선택한 절박한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 지원을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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