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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여적]대법원과 헌재의 위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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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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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1987년 제9차 개헌 때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 헌법이 기본권에 충실하지 못했을뿐더러, 그것조차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건 꿈꾸기 힘든 독재 시절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이었다. 그러다 헌재가 설치되면서 두 기관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헌법이 실질적 최고규범으로 자리 잡은 결과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파장이 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재 위상을 공고히 했다. 반면 사법농단,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대선개입 의혹 등을 거치는 동안 대법원의 권위는 실추됐다.
두 기관의 위상 다툼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정위헌결정이다.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종종 내렸다. 그때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적용은 법원 고유 권한이라며 효력을 부정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재판을 두고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여당 주도로 제정돼 지난 3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외양이 만들어졌다.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냈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300만원을 선고받자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4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항소심 재판도 멈춘 상태다.
법원은 헌재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최초로 심사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107조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헌재의 재판 지연도 ‘부작위 처분’에 해당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소원법에 대한 법원의 맞대응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본권을 내세워 상호 견제하는 모양새이니 좋다고 봐야 할까. 두 기관 간 위상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피고인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되면서 종결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 5명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해경의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어 2심 법원도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서 전 실장 등 2명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지 않은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각각 항소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상고하지 않았다.
우리 전통 무용의 역사와 예술적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
동국예술기획은 창립 37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제115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 춤 150年’을 주제로 우리 춤의 3대와 4대를 이어온 거장들의 춤맥을 확인하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지난 1990년 11월 2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대를 이어오며 어느덧 115회를 맞았다. 현재 민간 기획사 주최로 전통예술의 대를 잇는 무대로 자리 잡았다.
이번 무대에는 한국 무용사의 전설적인 거장들인 고 한성준, 고 최승희, 고 조택원, 고 김천흥, 고 이매방, 고 전황 등의 춤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지역무형유산 보유자, 이수자 및 중견·원로 무용가 78명이 출연한다. 150년 동안 전승되어 온 우리 춤의 깊이와 절제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화개무용단 대표 김영옥 외 8명의 ‘진쇠춤’ 축하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어 김지원 단국대 교수의 ‘전황류살풀이춤’, 최윤실 외 9명의 ‘진주교방굿거리춤’이 무대를 채운다.
이미주 예술감독 등이 선보이는 ‘김천흥류 춘앵무’, 이용덕 회장 등의 ‘함흥검무’가 이어지며,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해가 특별출연해 ‘상주아리랑’을 부르고 공연 전체의 해설을 맡아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후반부에는 최윤희의 ‘도살풀이춤’, 이수향 외 4명의 ‘가사호접’,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양성옥의 ‘강선영류태평무’가 펼쳐진다. 또한 이길주 보유자 외 10명의 ‘이길주류호남산춤’, 서영님 교수의 ‘조용자류장구춤’에 이어, 최창덕 관장 외 12명이 선보이는 ‘이매방류승무’가 대미를 장식한다. 반주는 유인상 사단법인 민족음악원 악장 외 8명이 라이브로 맡아 현장감을 더한다.
예술총감독을 맡은 박동국 대표는 “이번 공연은 민족의 한과 설움을 노래와 춤으로 승화한 무대”라며 “멋과 낭만, 감성이 흐르는 봄날 국립국악원을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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