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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고유가 대응 ‘벚꽃’ 추경…초과세수 15조~20조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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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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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초과 세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인세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나는 만큼 이르면 ‘4월 벚꽃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 가량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1호 과제가 중동발 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설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 부총리가 추경 편성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도 편성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날 구 부총리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추경 규모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이 정도 범위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법인세수가 추정되는 3월 말에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예상했던 세입 목표치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지난해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 법인세 수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법인세수만 편성 당시(86조5000억원) 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당초 전망치(5조4000억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올해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달 10일 기준 전년보다 250% 넘게 뛰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저소득 근로자 대상 유가 연동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 보조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택배 종사자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작업은 늦어도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서민 유류비 지원 등 재정 소요 등을 파악하는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편성 작업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06년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이 가장 빨랐다.
오는 23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장관 취임 시 첫 과제 역시 추경편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초과세수를 모두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 장기화로 경기 둔화에 빠질 수 있는 등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이번 추경은 우선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은 거의 다 끝났다” VS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얼핏 보면 교전 상대국인 미국과 이란의 입장 같아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가 같은 날 쏟아낸 메시지다.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극과 극을 오가며 널뛰고 있다. 전쟁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다음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4~5주 정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작전을 장기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돌연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이란 정권과의 협상은 없다면서 “무조건 항복 외에는 용납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8일 이란이 초강경파인 모즈타바 선출을 공식 발표한 후 확전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냈다. 하루가 머다하고 바뀌던 발언이 이제는 낮밤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낮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란 군사작전은 “짧은 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상품 시장 거래가 마감된 후 밤이 되자 돌변해 “계속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며 몇시간 전 발언을 철회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간에 미 국방부 소셜미디어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연달아 올리고 있었다. 이에 취재진이 “곧 끝난다”는 대통령과 “이제 시작”이라는 국방부 메시지 중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고 혼란스러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둘다 맞다”며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바로 다음날 헤그세스 장관에 의해 또다시 반박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2003년”이라면서 “우리는 조지 W 부시나 버락 오바마처럼 국가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메시지 불일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홍수처럼 쏟아내기식 화법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해설하듯 말하는 기묘한 습관을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이는 본인의 정치적 유산을 걸고 시작한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지정학적 위기로 번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을 만큼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란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하다가도, 핵·미사일 능력 파괴라는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언제든 공격을 종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콜린 칼은 포린어페어스 기고글에서 “정권 교체, 행동 변화 유도, 핵 프로그램 종식, 이란의 군사력 약화 등은 같은 목표의 변형이 아니다”라면서 “각각의 목표들은 필요한 자원과 전쟁의 단계와 기간, 승리의 기준, 전후 계획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콜린 전 차관은 “전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무는 확대되고, 기간은 늘어나며, 전쟁이 자체적인 추진력을 얻으면서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원청이 서로의 대응을 지켜보며 교섭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다.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은 민주노총, 42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신청했다. 콜센터·대학·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백화점·면세점·택배·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미가맹 하청노조 노동자 5100명도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 의지를 갖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법 시행 첫날 대규모 교섭 요구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고한 원청이 전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전날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에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역시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 요구는 제외하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 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은 뒤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노조는 31곳이다. 노동위원회는 3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섭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 해석지침상 정부 예산으로 정해지는 노동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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