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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스위스, ‘인구 1000만 상한제’ 국민투표 부결…반이민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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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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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유럽 전역에 반이민 정서가 자리잡는 가운데, 스위스 유권자들은 경제와 대외관계를 이유로 인구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 45%가 찬성해 인구 상한제 도입안이 최종 부결됐다. 투표율은 약 60%로 집계됐다.
이번 안건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까지 1000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준 도달 시 비자 발급 중단 및 유럽연합(EU)과의 ‘인적 이동 자유 협정’ 해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발의한 극우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 명에서 현재 910만 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외국 국적자 비중은 27% 수준이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재계, 주요 정당들은 인구 상한제가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가장 큰 이유는 EU와의 관계 악화 우려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통해 EU 시민들의 취업·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인구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 협정을 사실상 파기해야 하고, 그 여파가 EU 단일시장 접근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막히면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실제로 스위스 인구가 25% 늘어난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역시 24% 증가해 이민이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령화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현재 스위스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만큼 연금과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젊은 노동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베아트 얀스 스위스 법무장관은 “안정성과 개방성, 신뢰성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EU와 스위스는 깊은 유대감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빈센트 수빌리아 제네바 상공회의소 회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매우 감정적인 선거 운동이었지만 결국 이성이 승리했다”며 “이번 결과는 스위스 경제뿐 아니라 EU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스위스 유권자들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BBC는 “스위스 유권자들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정치적 해법에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자 비난이나 강경한 이민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확신을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 이민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내부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SVP 대표는 “이번 투표로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리허차이퉁(NZZ)은 논평을 통해 “법안 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찬성표를 던진 45%의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적 위기 경고를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서 고양이를 훔쳐 식용으로 도축·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아 있는 고양이 400여 마리를 구조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뚜오이째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최근 반려동물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양이 고기 유통 조직원 9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살아 있는 고양이 400여 마리가 갇힌 우리 45개와 도축된 고양이 사체 약 80구가 담긴 스티로폼 용기 4개를 발견했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도 고양이 20여 마리를 추가로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호찌민시, 떠이닌성, 안장성 등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고양이를 훔치거나 포획한 뒤 식용으로 도축해 판매했다. 이들은 고양이 고기를 1㎏당 약 7만동(약 4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조한 고양이들을 냉방 시설이 갖춰진 임시 보호소로 옮겼다.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잃어버린 반려묘의 주인을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조 소식이 알려지자 반려묘를 잃어버린 시민들이 보호소와 경찰서를 찾았고, 일부는 자신의 고양이와 다시 만났다. 일주일 전 고양이를 잃어버렸던 팜 딘 투(50)는 뚜오이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고양이를 찾게 될 줄은 몰랐다”며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 당시 일부 고양이는 열악한 사육 환경과 탈수, 질병 등으로 이미 폐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에서 개·고양이 식용 반대 캠페인을 담당하는 카란비르 쿠크레자는 AP통신에 “베트남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고양이 고기 거래의 실태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개·고양이 고기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관련 허가와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합법 도축 시설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물량은 출처가 불분명한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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