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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서도 유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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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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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신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 원과 73만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신 교육감은 전직 교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등으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늦어졌지만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 내려졌음을 환영한다”라며 “이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 지분을 추가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화가 그리는 ‘한국판 스페이스X’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그룹은 KAI 지분 9.04%를 확보해 국민연금(8.75%)을 제치고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26.41%)에 이은 2대 주주(9.04%)가 됐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기존 5.63%에서 6.50%까지 지분율을 올렸다. 한화시스템도 1250억원을 투자해 지분율을 0.58%에서 1.53%로 끌어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기존에 보유한 1.01%까지 더해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모두 9.04%가 됐다.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말까지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분율을 9.97%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12.51%가 된다.
앞서 한화그룹은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공시했다.
업계에선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로 KAI 민영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화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KAI 민영화가 공론화되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인수 또는 통합 등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KAI 지분 확대가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라고 자평했다. 한화는 항공엔진·항공전자·레이더·위성·우주발사체·지상 방산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KAI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개발 업체로 위성 개발과 공중전투체계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우주산업에서 소모적인 중복 투자를 하기보다 하나의 사업 구조로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며 “발사체부터 위성·지상 체계·우주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국내 최대 우주산업 밸류체인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14일(현지시간) 체코 흐라데츠 크랄로베 공항에서 열린 동유럽 음악 페스티벌 ‘록 포 피플 2026’ 중 참가자들이 삼성전자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세탁기·건조기 전시관인 ‘워시포인트’ 존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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