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은 12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면 당에서도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니, 제가 들어갈 데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 전 부원장이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며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로 당선됐다”며 “지금 (판결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출마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지역구로) 평택을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면서도 “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서 그 기조하에 제가 들어갈 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치권에선 김 전 부원장이 경기 평택을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의원들과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이 총출동했다.
김 전 부원장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뜻을 밝히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출마한다고 하면 욕을 엄청 할 텐데,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보니 ‘수박’이라고 욕 먹을까 봐 말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조국 대표라는 전례가 있지 않으냐”며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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