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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멍 난 우주정거장을 2년 더?…이유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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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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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기체 노후화…틈새로 공기 누출외벽 작업용 로봇팔 ‘캐나담2’는운석 추정 물체 부딪치며 ‘구멍’
기존 계획대로 ‘2030년 퇴역’ 땐저궤도엔 중국의 ‘톈궁’만 존재우주 패권 빼앗길 가능성에 대응
미국이 운영을 주도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수명이 예정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 때문에 2030년 임무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가동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한 해 수조원에 이르는 ISS 운영비 부담에도 이 같은 방안이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대안 없이 ISS를 폐기했다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정거장 보유국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
미 상원서 수명 2년 연장안 통과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소속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ISS 퇴역 시점을 2030년 12월에서 2032년 9월30일로 약 2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권한 부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요약 보고서에는 “지구 저궤도에서 미국인이 지속해서 거주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ISS 퇴역 시점을 연기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고도 약 400㎞에서 지구를 도는 ISS는 길이가 108ｍ에 이르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인류가 우주에 띄운 물체 가운데 가장 크다. ISS에서는 7명 내외 우주비행사가 상주하면서 과학 실험을 한다. 이곳에서는 무중력에서만 뽑아낼 수 있는 인공 생체조직이나 신약 등이 쏟아져 나온다.
ISS는 15개국이 힘을 합쳐 운영한다. 하지만 운영 예산 약 80%는 미국이 감당한다. 한 해에 약 30억달러(약 4조4000억원)를 쓴다. ISS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운영되는 셈이다. ISS는 미국 우주 패권의 상징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내구성 저하…구멍 뚫리기도
문제는 ISS가 낡았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가혹한 우주 환경에 24시간 노출되다 보니 기계적인 피로도가 높아졌다.
피로도가 가중된 큰 이유는 엄청난 온도 차다. ISS에서 햇빛을 받는 쪽은 영상 120도, 그림자가 지는 쪽은 영하 150도다. ISS 동체·부품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기계적인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다.
내구성 저하로 생긴 틈 때문에 ISS에서는 공기가 샌다. 2019년 발견된 공기 누출은 지금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 누출량이 줄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진공인 우주에서 공기 누출은 우주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ISS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5월, ISS 외벽에 붙은 작업용 로봇팔 ‘캐나담2’에 우주 쓰레기나 미세 운석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부딪치면서 지름 5㎜ 구멍이 뚫렸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NASA는 ISS를 무리하게 더는 운영하지 않고 2030년 12월 임무를 종료시킨 뒤 2031년 1월 태평양으로 추락시킨다는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미 상원이 돌연 이런 일정을 바꾸겠다며 나선 것이다.
중국 정거장만 남는 상황 우려
이유는 바로 중국이다. 이번 개정안 요약 보고서에는 “지구 저궤도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중국은 2022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정거장 ‘톈궁’을 완공했다.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우주정거장은 ISS와 톈궁 딱 두 개다. 톈궁은 2030년대 중반까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표는 미국에 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ISS를 원래 일정대로 2030년 폐기하면 상당 기간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우주 패권 유지에 노심초사하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물론 NASA는 2030년 ISS를 폐기하기 전에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정거장을 띄운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기는 하다. 그런데도 미 상원이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그런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주 기술 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은 부지기수다. 미국의 인간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만 해도 그렇다. 로켓 개발이 늦어지면서 2024년을 목표로 했던 월면 착륙 시점이 최근 2028년까지 밀렸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NASA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인식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을 보인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향후 상황 전개에 이목이 쏠린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안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헌재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헌재에 법원의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보장할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법관들의 형사부 기피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거나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들이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는 1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등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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