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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임위, ‘차등 적용’ 심의 시작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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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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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이날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계는 매년 이 조항을 근거로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한 핵심 요인”이라며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7000만원)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숙박·음식업 취업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례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음식점업 등에 현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줄 수 있게 된다면 어느 노동자가 그곳에서 일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장애 노동자, 수습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공익위원들도 이러한 반노동적 주장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에서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백기완(사진) 5주기를 맞아 추모 학술대회가 열린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19일 낮 12시30분 서울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학술대회 ‘전쟁과 분단 너머,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을 그린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백기완 선생의 한살매를 관통해온 민중 주도의 한반도 해방통일운동과 그 사상적 토대인 해방통일론을 오늘의 조건 속에서 재조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남북 정세를 둘러싸고 ‘두 국가 체제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통일을 불가능한 전제로 여기고 현재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관리하자는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은 이러한 인식이 “분단 모순의 역사성을 해명하고 혁파하기보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성과 현재 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논문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선 선정된 논문이 발표된다.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백기완의 분단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박아름 동국대 교수는 ‘1970년대 아시아 지도자의 중립화 바람: 김일성과 시아누크를 중심으로’를, 최진환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960년대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본 남북 분단체제의 역사적 함의’를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백기완노나메기재단, 한국냉전학회, 대동문화연구원, 심산김창숙연구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옛사람들이 공간에 부여한 의미딜쿠샤 저택 앞 은행나무 고목길흉사를 예고했다는 믿음도
대를 거듭하는 영원한 계승이란상징성을 가진 아름드리나무엔인간 공동체의 염원이 담겨있다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개천이 있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 같은 멋진 정경이면 좋았겠지만, 1980년대 서울 변두리에서 그런 경치는 기대할 수 없었다.
동네 하수가 여과장치도 없이 콸콸 쏟아져 악취가 고약하던 그 개천을 아이들은 모두 ‘똥개천’이라 불렀다. 한때 이 개천이 맑아서 빨래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토박이 친구들에게 듣기도 했지만, 사실 그 친구들도 직접 본 적은 없을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였다.
더럽기는 했어도 개천은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었다. 봄이면 개구리가 깨어나고 제비가 날아들었으며, 가을이면 짝짓기하는 잠자리가 분주히 날아다녔다. 그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아름드리 수양버들 한 그루였다. 나무가 빈약하던 그 개천에 오직 그 수양버들 한 그루만 우뚝하게 서서 탐스럽게 버들가지를 드리웠다. 어디선가 밤에 수양버들을 본 선비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귀신으로 착각했다는 괴담을 들은 적이 있어서, 볼 때마다 귀신을 떠올리긴 했지만.
‘똥개천’의 풍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80년대 이른바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는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 개천은 아스팔트로 복개되며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그와 함께 수양버들은 그루터기만 남고 베어져버렸다. 아쉬워할 틈도 없이 사라져버린 수양버들. 인상적인 나무기는 했어도 동네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전해지는 얘기를 들은 것도 없고 그 나무를 벤다고 동네 어른들이 신경 쓴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크기에 비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거나 범람을 막으려 흔히 강둑에 심던 버드나무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물가 둔덕을 다지기 위해 버드나무를 심는 것은 조선시대에도 하던 일이다. 한양의 경우에는 개천(서울 청계천)과 지대가 저습한 동대문 수구 인근이 문제였다. 영조는 개천을 준천하며 버드나무를 심어 양 둑을 다졌다. 동대문 수구 인근에도 버드나무가 많이 심겨 있어서 식목소라고 불리기도 했다. ‘똥개천’이 그랬듯이 나무가 있는 곳은 풍경이 좋아진다. 봄여름에 서울 사람들이 도성 40리를 한 바퀴 도는 순성 놀음을 할 때 이 일대의 버드나무 풍광은 가장 아름다운 경치로 꼽히곤 했다(<경도잡지>).
공간의 지표, 나무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공간에 남긴 표식이기도 하다. 옛날 사람들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의미 있는 나무들을 함께 심곤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성균관 명륜당의 뜰에 자리 잡은 거대한 은행나무 두 그루는 ‘행단’에서 가르침을 실천한 공자를 상징하기 위해 심은 것이다.
창덕궁 춘당대가 가을마다 흐드러지게 붉게 물들어 ‘단풍정’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전각 앞에 단풍나무를 심어 궁궐을 풍신(楓宸)이나 풍폐(楓陛)라고 칭했던 중국 한나라의 고사를 따르고자 의도적으로 조성한 결과였다. 이렇게 심긴 나무들은 옛사람들의 그림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했다. 19세기 창덕궁·창경궁을 그린 ‘동궐도’나 경희궁을 그린 ‘서궐도안’을 살펴보면, 그림 속에 묘사된 나무들 중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규모 있는 옛 건물 자리를 찾아다닐 때, 지형과 함께 나무들도 눈여겨 살펴보곤 한다.
향교나 객사 같은 지방 읍치의 주요 건물 주변에는 해당 건물과 나이가 비슷한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현대를 거치며 건물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도 나무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나도 수령이 좀 돼 보이는 나무들을 보면 주변을 더 유심히 살펴보는 버릇이 있다.
나무가 공간의 지표가 된 대표적 사례로 서울 행촌동의 딜쿠샤 저택을 들 수 있다. 딜쿠샤 저택은 앨버트 테일러(1875~1948) 부부가 1924년에 지은 집이다. 이곳은 1942년 테일러 부부가 추방된 후, 소유주가 바뀌고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집은 물론 주변 풍경도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2006년 부부의 아들이 자신이 자란 이 저택을 찾을 때 지표가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근에 있던 은행나무였다. 수령 400년은 족히 넘는다고 추정되는 이 나무는, 한 갑자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확실한 표지가 될 수 있었다.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
딜쿠샤 저택 인근의 은행나무는 저택이 들어서기 전부터도 이미 행촌동의 명물이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바짝 압박하며 지어진 딜쿠샤 저택이 못마땅한 동네 주민들이 많았다. 저택이 완성됐을 1924년, 행촌동 주민 이순익은 신문에 이렇게 기고했다. 이 나무가 태조가 심었다는 사직단의 노송만큼이나 나이를 먹은 데다 보통 때는 열매가 맺지 않지만 나라에 큰일이 있으려면 열리는 신통함까지 지닌 나무인데, “지금은 코큰냥반의 울타리 속에 드러가서” “어느 몹슬 놈이 나를 파러 먹언노” 하며 궂은비를 눈물 삼아 뿌리고 있다고(동아일보 1924년 7월14일자).
행촌동 은행나무가 그렇게 여겨진 것처럼, 사람들은 나무가 미래를 예고하는 징조를 보인다고 생각하곤 했다. 서울 서소문동에 있던 퇴계 이황 옛집의 전나무가 그러했다. 키가 수십 길이나 되던 이 전나무는 임진왜란으로 서울의 큰 나무들이 다 없어지는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아 푸르른 위용을 자랑하다, 1611년(광해군 3) 봄 갑자기 부러져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인홍(1535~1623)이 주동한, 퇴계 이황을 비방하는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다(<한경지략>). 전나무가 부러진 사태는 훗날 ‘회퇴변척’(정인홍이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을 비방하며 배척한 사건)이라 불리게 될 사건을 예고한 것으로 여겨졌다.
나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안만 예고한 것은 아니다. 경복궁 집현전 남쪽에는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세종 말년에 흰 참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은 일이 있었다. 이는 좋은 일이 있을 징조로 여겨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수년 동안 집현전을 통해 이루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됐다(<한경지략>).
인간보다 오래 사는 나무는 대를 거듭하는, 영원한 계승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선조가 심은 나무를 귀하게 여기며, 혹시라도 죽으면 새로 심기도 했다. 창덕궁 이문원 뜰에는 이철보(1691~1775)가 심은 홰나무 한 쌍이 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중 한 그루가 말라 죽어버렸다. 세월이 흘러 규장각의 제학이 된 이만수(1752~1820)는 죽은 나무를 대신해 어린 홰나무 한 그루를 보충해 심었다. 그는 이철보의 손자였다.
그러다 보니 가끔 소유권이 변동될 때 나무를 새로 심고 이름을 바꾸면서 계승의 상징성을 탈취하거나 덧씌우는 일도 발생한다. 남산 쌍회정의 이름은 원래 이항복(1556~1618)이 심은 전나무 두 그루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이곳을 매입한 서염순(1800~?)은 단풍나무를 많이 심고 정자 이름을 ‘홍엽정’이라고 바꾸었다. 훗날 이항복의 9세손인 이유원(1814~1888)은 이곳을 사들이고선 다시 쌍회정으로 이름을 고쳤다. 그렇다고 홍엽정 시절 심긴 단풍나무를 없애진 않은 듯하다. 이 일대는 단풍이 좋기로 유명했다.
나무에 이렇듯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다 보니, 옛날 사람들은 오래된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지 않았다. 창덕궁 서편은 원래 유희경(1545~1636)이란 사람의 집터였다가 궁궐로 포함된 공간이었다. 여기에는 100여명이 앉을 만큼 그늘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전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정조 대 규장각의 대유재를 지을 때까지도 그대로 남아 이곳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일단 명물이 된 나무는 설령 죽더라도 그냥 버려지지 않았다. 삼청동 장원서 뜰에는 성삼문이 직접 심었다는 소나무가 있었으나 언젠가 말라 죽었는데, 그 고목은 거문고의 재료가 됐다(<한경지략>).
‘옛사람들은 역시 현대인과는 달리 자연을 사랑했나 보다’ 같은 흔한 감상을 되새기고 싶지는 않다. 대체로는 ‘옛날의 지금과 다름’에 주목하는 것이 역사학자의 작업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역사화가 지나쳐 지금의 우리를 도리어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그 다름보다는 변치 않는 인간의 본성을 주목하고 싶다. 나보다 오래 사는 생명체에 대해 원초적 경외감을 품는 존재, 서사를 만들어내며 자연스럽게 상징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같은. 아름드리나무가 죽어갈 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물성으로서의 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와 애착을 부여한 공동체가 공격받고 인간의 본성을 부정당하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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