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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점 없이 정치투쟁장 된 잠실 시위···경찰, ‘업무방해 수사’로 길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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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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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중재에도 시위 참가자 1명에 가로막혀 체육 단체가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은 구심점 없는 이번 시위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특히 전날 시위대와 협의 끝에 경기장에 들어서려던 체육 단체를 시위 참가자 1명이 막아선 2-1 게이트 앞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며 결집했다.
경찰의 여러 차례 노력에도 체육 단체가 진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구심점 없는 시위대의 구조가 꼽힌다. 명확한 주최자나 대표자가 없는 특성상 조율·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경찰이 오전 9시부터 중재에 나선 전날도 체육 단체 진입을 둘러싼 시위대 내부 이견이 계속되며 협의 진전과 무산이 되풀이됐다. 시위자 1명이 마지막까지 문을 막아선 순간에도 “들여보내라” “막아라” 등 시위대의 엇갈린 주장이 뒤섞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전날 현장을 찾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지선 패배로 궁지에 몰린 장 대표가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잠실 개표소 시위 전면에 가세하자, 점차 규모가 줄던 시위 현장은 정치 세력 투쟁의 장 성격을 띠게 됐다. 장 대표가 “무도한 강제진입에 끝까지 싸워 막겠다”고 나서면서 경찰이 현장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 강조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한 활로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날처럼 재차 진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개별 참가자의 불법행위를 두고 업무방해 수사에 착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송파경찰서는 전날 마지막까지 체육 단체의 진입을 저지한 시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이들은 주도했든, 방조했든 수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업무방해죄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위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왔다. 2025년에는 시위 등이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보호 범위를 벗어났는지,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무관한 체육 단체의 출입을 정당한 권한 없이 막고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시위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그동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 운행을 막아서는 시위를 한 장애인 활동가, 흰고래 방류를 주장하며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해양환경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내 사이비 종교 연구의 개척자였던 고 탁명환 소장은 영화 <사바하>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영생교, 천부교, 아가동산, 통일교, 신천지, JMS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신흥종교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그에게는 늘 위협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그중에는 1985년의 사제폭탄 테러, 1992년의 흉기 테러 등 치명적인 사건도 여럿 있었고, 대개는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1994년 2월18일, 탁 소장은 또 한 번의 흉기 테러를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는다. 이번엔 범인이 붙잡혔다. 하지만 정말 그의 단독범행이었을까?
MBC 특집 다큐멘터리 <사이비 헌터>는 탁명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피살사건의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MBC 진행자 출신 서정문 PD가 총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지난달 19일과 26일 양일간 2부작으로 방영됐고,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는 5부작 확장판이 상영되고 있다. 이미 범인이 밝혀져 형기까지 마친 32년 전 사건을 재조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사이비 헌터>는 이 역시 미제사건이라고 답한다. 평생 ‘거짓된 자들’과 맞서온 탁 소장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피살사건의 범인 임홍천은 탁 소장이 생전에 사이비 여부를 끈질기게 추적했던 대성교회 신도였다. 사건 뒤 도피 끝에 검거된 그는 단독범행임을 주장했으나, 조직적 배후설이 끊이지 않았다. 특전사 출신이자 대성교회 목사 박윤식의 운전기사라는 범인의 배경, 범행 당시 동행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 교회가 도피를 도운 정황 등 여러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수사는, 진실에 가장 근접했던 담당 검사의 급작스러운 지방 발령 등 잇단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홍천의 단독범행으로 종료됐다.
<사이비 헌터>는 사건을 둘러싼 무수한 의문을 다시 파고든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형사, 취재기자, 법의학자, 대성교회 내부에서 개혁 문건을 작성했던 장로, 범인의 누나, 익명의 내부고발자 등 결정적인 증언과 자료들을 토대로 ‘조직적 배후설’을 차근차근 뒷받침해 나간다. 이 모든 과정은 크라임다큐의 문법으로 흥미진진하게 재구성되면서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한다. 영화 <서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고양이를 건드리지 마라> 등을 연상시키는 끈질긴 취재 끝에 임홍천의 근황을 파악한 연출자가 직접 그와 대면하는 장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다.
더 인상적인 점은 탐사 다큐멘터리의 본질인 진실 탐구에 있다. <사이비 헌터>는 단지 탁 소장 피살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저에 놓인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친다. 당시 피살사건 수사가 축소되고 서둘러 종료된 배경에는 교회와 기득권 카르텔이 자리한다. 탁 소장은 단순히 이단의 교리 연구를 넘어 ‘군사독재정권과 사이비들의 유착 관계’라는 거대 비리에 주목했기에 부패한 권력의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탁 소장의 본질적인 정체성으로서 ‘언론인’의 면모도 제대로 부각된다. 그는 장남 탁지일씨의 설명대로, ‘책상 위의 연구자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교주와 신도를 만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생한 진실을 건져 올리는 탐사 기자’였다.
그런 측면에서 ‘사이비 헌터’는 탁 소장을 비롯해 끈질긴 진실 추구 의지를 지닌 모든 언론인을 지칭하는 말로도 다가온다.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는 탈진실의 시대다. 흔들림 없이 거짓과 싸웠던 한 위대한 사이비 헌터를 지금 소환한 데에는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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