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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주유소 판매가 1800원대 되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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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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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2주 단위로 시장 상황 살피며 운영유가 지속 상승 등 변수에 맞춤 대응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금액 초과분 지급 비율 70%로 상향“25톤 화물차, 월 최대 44만원 절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도입을 준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적인 상승폭 등을 고려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리터(ℓ)당 1800원대”라며 예시를 들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화물차·택시기사 지원책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도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ℓ당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한편, 일부 알뜰주유소가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단기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사실에 대해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사과했다.
손 사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논란이 된 알뜰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일 대비 606원이나 일시에 인상해 전국 인상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장기전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권의 항복 선언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원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등에 업고 (미국 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란의 말은 공허한 위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 항복’ 시점을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 “처음부터 이것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며 “언론이 ‘전쟁 확대’ ‘전쟁 확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군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이상 감소했고 무인기(드론) 공격도 약 85% 줄었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이란의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변수가 안 된다”며 “우리는 전투기들을 상대적으로 큰 방해 없이 (이란에) 더 깊이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국제 유가와 관련해선 “미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응 옵션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은 이를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유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뿐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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