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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쿠팡 ‘전관 카르텔’, 공직자윤리위·인사처 방조 결과”···경실련,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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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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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승인한다.
경실련은 쿠팡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정부 출신 인사 29명을 영입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5226명 중 4727명(90.45%)에 취업을 승인했는데, 쿠팡 및 계열사 취업 신청은 33건, 승인은 32건(97%)으로 단 1건만 불허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30명 가운데 29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 취업 실태도 발표했다.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은 438건을 심사해 모두 승인했고 이중 16명이 쿠팡으로 향했다. 모두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쿠팡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 등을 합쳐 총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 3명을 동시에 채용했고,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후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사고 시기 국회 보좌진 6명과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채용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은 경실련의 주장을 부인했다. 쿠팡은 경실련 기자회견을 자료를 내 “최근 4년간 쿠팡의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수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 역시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어느 기업이 전관을 가장 많이 채용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건 직후 전관을 영입했다는 점의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쿠팡 측이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것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쿠팡 퇴사 후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6·3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위원장직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당에 전기충격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영남권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관철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 주류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데다 컷오프를 한다 해도 혁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쉽지 않아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관위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장 후보 추가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제(14일) 저녁 당대표께서 공천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이번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적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공관위 내 반발이 이 위원장 사퇴 표명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중진 의원과 현역 단체장이 정치 신인을 위해 용퇴해야 당 쇄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이 중진 컷오프 방안을 거론하자 공관위 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중진은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 3명이다. 경북지사로는 현역 이철우 지사와 임이자(3선)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현역 박형준 시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복귀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남권에서의 인적 쇄신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밀어붙일 것”이라며 “아주 연쇄적으로, 폭발적으로, 속도감 있게 빨리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도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 그 정도의 결단과 충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공관위원은 “이 위원장은 욕을 먹고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혁신 공천을 추진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주류인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반발을 돌파하는 게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한편 중진 컷오프에 성공하더라도 그 대안으로 쇄신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중진을 제외한 대구시장 후보군은 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경북지사에는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공관위는 서울시장 공천 추가 공모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관위는 이날 16일 공고를 낸 뒤 17일 추가 공천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오세훈 현 시장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지도자”라며 “이번 공천 절차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 장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의 입장에 간극이 커 오 시장이 공천 접수를 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당에서 오 시장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는 최근까지도 안철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설득하는 등 오 시장을 대체할 후보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는 이날 대전시장 후보에 이장우 현 대전시장, 충남지사 후보에 김태흠 현 충남지사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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