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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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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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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사를 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고, 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경찰의 사진 촬영과 단체 채팅방 공유 행위가 김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김씨가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가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또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알몸 사진을 공유한 것에 대해선 “위법 수사행위의 결과물이 다수에게 노출됐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촬영 행위로 침해된 원고의 인격권은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실시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해 인구 상한제 도입안이 부결됐다. 이 안건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까지 1000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준 도달 시 비자 발급 중단 및 유럽연합(EU)과의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발의한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명에서 현재 910만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외국 국적자 비중은 27% 수준이다.
스위스 정부와 재계, 주요 정당들은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인구 상한제에 반대했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통해 EU 시민들의 취업·거주를 허용한다. 인구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 협정을 사실상 파기해야 하고, 그 여파가 EU 단일시장 접근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도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인구가 25% 늘어난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도 24% 증가해 이민이 경제에 기여해왔다고 본다. 스위스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만큼 연금과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젊은 노동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빈센트 수빌리아 제네바 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매우 감정적인 투표 캠페인이었지만 결국 이성이 승리했다”며 “스위스 경제뿐 아니라 EU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
외신들은 스위스인들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BBC는 “스위스 유권자들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정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자 비난이나 강경한 이민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확신을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이민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내부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리허차이퉁은 “찬성한 45%의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경고를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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