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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투자의 1호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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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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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 법안에 강경숙·김준형·신장식·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윤종오·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경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과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핵심적인 대미 투자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될 때 사업자 매출액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3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를 열어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난 1월 원내대표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오는 6월까지 예결위원장을 맡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자 통합을 전제로 정치 행보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특별시장 출마 계획을 접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충북 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 구상을 제시하며 통합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통합 논의가 멈춰섰다”며 “삭발까지 하며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하며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 개편하는 생존 전략인 만큼 시·도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같은 날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 무산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의 ‘완전한 수도 이전’ 구상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본회의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정치·경제·문화 기능을 모두 이전하는 ‘신수도특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대전·세종·청주가 통합된 약 270만 인구의 도시가 완전한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서울은 수도 지위를 내려놓고 광역도시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신수도를 제외한 충남·충북 지역을 ‘충청특별자치도’로 묶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3조원 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판 산업은행’ 역할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제가 대전시장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 대전·세종·청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 실패를 계기로 더 큰 충청권 통합 비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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