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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 ‘정부 성공 지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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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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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광역단체장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예비경선 후보들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당원 표심 사수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이어 이날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김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 등 전남광주통합시장 예비후보 7명과 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김동연 등 경기지사 예비후보 5명 모두 이 대통령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예비경선이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준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이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겨냥한 것이다. 양기대 후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조작 수사가 드러나면, 이 대통령과 민주진영 인사에 대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 대통령이 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십년간 지지부진했던 불법 계곡을 정비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경기도의 잠재력을 깨우겠다”고 했다.
권칠승 후보는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됐지만 아직 50대 수준으로 운영 중인 경기프리미엄버스를 1000대 규모의 출퇴근 전용버스 체계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반성과 성찰로, 우리 대통령, 우리 민주당, ‘우리’라는 동지 의식을 뼛속까지 새겨 넣었다”며 “명심(이 대통령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친이재명 세력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경전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거친 목소리로 과거와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6선이자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 후보를 겨냥했다. 권 후보도 민생·안전 법안이 “법사위만 가면 감감무소식”이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정부 검찰개혁안에 각을 세워온 추 후보는 “저는 당원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오는 19일 열리며, 예비경선은 21~22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진다.
1.5평 남짓한 독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 사건으로 물러났던 보육원 원장이 13년 만에 같은 시설의 원장으로 복귀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 원장으로 부임했다. 제천영육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과거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0~2013년 이 시설 사무국장·원장으로 일하며 욕설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이라 부르는 1.5평 크기 독방에 격리했다. 이 독방에 7세 아동도 격리됐으며 길게는 일주일 이상 방 안에만 머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아동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가 감금한 행위도 있었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2013년 A씨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이후 입장을 바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017년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며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제천시는 A씨의 시설장 복귀와 관련해 “법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A씨가 시설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는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도 이 규정에 따라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B씨는 “시간이 지나 사건이 잊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제천영육아원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필요성 여부와 고소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 의원은 지난 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장 의원과 고소인 측에 보낸 사건 부의 통지서를 보면, 장 의원은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또 고소인과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필요성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비서관과 자신 사이의 대질 조사 필요성, 동석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직권으로 부의돼 진행된다. 일반 심사와 달리 직권 부의된 사건은 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개월 여 수사를 마치고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사건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 측이 당시 동석했던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요청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요구하면서 사건 송치 시점은 다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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