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등 11곳 선거 소청 제기…사실상 전면 재선거 요구 > 갤러리

국민의힘, 서울 등 11곳 선거 소청 제기…사실상 전면 재선거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04:02

본문

국민의힘이 17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있었던 11개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 서울 등 7개 지역과 후보자들 요청이 있는 지역 4개를 더했다. 의원들은 제한적 소청으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패배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요구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선거 소청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의총에선 장 대표 사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장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총 결정을 존중해서 7개 지역을 당 명의로 접수하고 기타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후보자 명의로 접수하도록 행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 결정된 7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전남광주, 울산, 충북, 부산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투표용지 부족이 있었던 곳과 실질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 정도를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께 전달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후보자 요청이 있는 지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4개 지역이다. 이 지역은 후보자나 후보자 대리인이 소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후보자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의총 결과와 별개로 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각자 후보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는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논의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16개 전지역,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생겼던 투표소가 있었던 10개 지역, 실제로 투표 지연이 있었던 지역 6~7개 등이다.
장 대표는 16개 전지역을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소청을 제기해놓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뒤늦게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소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광범위하게 잡아놓자’라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사태까지 벌어진 7개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소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실 선거 문제는 지적해야 하지만 부정선거론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전면 소청을 제기하고 전면 재선거론을 주장하면 부정선거론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장 대표 거취를 두고도 부딪쳤다. 송석준·이종배·윤한홍·권영진·박형수 의원 등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강승규·이진숙 의원 등 사퇴를 반대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장 대표 사퇴 의견을 내온 당내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말했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와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모임의 해체를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차단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침해한 박 비서실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장 대표에게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장 등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로 한정해 22곳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전날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130건이다. 중앙선관위에 96건, 시도선관위에 34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추가로 소청을 제기하면서 건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장도 여러 건이 들어왔다”며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서 들어온 소청도 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램으로 건설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여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전날 노동계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시민들께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킬 것 같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 현장이 늘어나면서 차량 흐름 문제도 심화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공사 구간 시민 안전대책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호선은 전체 38.8㎞의 도심 순환형 노선으로 건설된다. 현재 14개 공구로 나눠 동시다발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시운전 기간 연장 등으로 개통 시점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장기간 표류한 끝에 28년만에 착공한 지역 숙원 사업이다.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 또 지연되면 시민 불편과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 기만과 주먹구구식 행정이 낳은 인재”라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현 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토지 보상이 지체되고 안전 검증을 위한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며 개통이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이장우 시장과 민선 8기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이 불러온 예고된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보상과 시운전은 돌발 변수가 아니라 당연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 것인데 대전시는 착공과 사업 추진만 치적으로 내세웠을 뿐 정작 핵심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개통 지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단게에서 관리에 실패했는지, 파행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취임도 하기 전에 전임시장 탓을 한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선8기에 수십 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본격 추진 궤도에 올려놓았는데, 민주당은 완공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에 떠넘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대전시정을 책임질 주체는 민주당이며 허태정 당선인이 곧 시정을 이끌 시장”이라며 “트램 사업 변수 역시 이제 허 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남 탓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완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지 구체적 계획부터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수희 탈핵부산 집행위원은 “2017년 6월19일은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 된 날인데, 9년 만에 SMR 후보지로 기장군이 선정됐다”며 “전국 원전가동률은 지금도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새 원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올해 3·4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탈핵부산 관계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SMR 부지 선정 과정에 유치 지역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군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기장군에서는 지난달 5개 읍면 191개 마을 이장이 ‘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에는 건설이 취소된 신고리 7·8호 부지가 고리원자력본부 내부에 남아 있다는 점이 평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학계에선 경주시에 SMR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산을 깎아내는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SMR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에 설치될 SMR은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SMR 건설을 계기로 지역에 8000억원 내외의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기장군의 기대를 높인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첨단 원자력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18만 군민과 기장군의회에 감사드린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