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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월세 계약 전 ‘주택 정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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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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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선순위 보증금·주인 체납 내역 등주민센터 안 가고도 온라인 확인9월부터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도 추진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 정보 제공은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원화와 엔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재무장관회의다.
양국 장관은 공동보도문에서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달러 강세 속에 유로화와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중동 상황 안정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환율에)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화와 엔화가 절하되는 속도가 비슷한 것 같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간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간 체결했다. 한국은 원화를, 일본은 엔화를 각각 맡기되, 실제 빌려주는 화폐는 달러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규모나 기간을 일본과 협의하려 한다”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최근의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1년 이내에 한국에서 11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2006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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